외교부

    제07-834호           문 의 : 국제법규과(T: 2100-7536)     배포일시 : 2007.12.28(금)

제 목 :  외교부의 국제법기본법규집 발간

1. 외교부는 국제법의 보급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 조약 및 우리나라 관련 조약 등을 망라한 ‘국제법기본법규집’을 2007.12월 발간하였습니다.

2. 동 법규집은 국가의 권리·의무, 조약법, 특권·면제, 인권, 국제테러, 군비축소와 비확산, 전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다자협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일/한·중 어업협정, 군사정전협정 등 우리나라 관련 주요 조약 및 헌법 등 주요 국내법을 포함하여 총 114건의 국제법 기본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3. 동 법규집은 기존의 소법전 판형으로 조약의 국·영문을 동일 페이지에 수록하여 원문을 대조할 수 있으며, 조약의 기본 정보 및 유보사항을 포함한 우리나라 관련 사항을 수록하고 있어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외교부는 1987년 「기본조약집」, 2000년 「국제법기본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으나, 그간 새로이 체결된 주요 조약을 반영하여 내용을 강화하고 실용적으로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반영하여 「국제법기본법규집」을 발간하게 된 것임.

4. ‘국제법기본법규집’의 발간·보급으로 국제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관련 학자는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방대한 국제법 기본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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