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건 1차관은 12월 3일 크리스티나 가약(Cristina Gallach) 스페인 외교차관과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양 차관은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대응 협력, 경제, 문화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지역,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한-이탈리아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스페인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유럽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호 2차관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하노이를 방문하여, 제8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베트남 측 고위 인사 예방 및 면담을 가집니다.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강경화 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에 이어 양국 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의 일환으로,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차원의 협력 방안과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베를린 소녀상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것을 영구하겠다는 내용의 미테구 결의안이 통과됐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예, 말씀해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해외 소녀상 등의 설치는 어디까지나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추모와 교육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중국이 국내 게임 한 업체에 서비스허가를 발급해줬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 게임에 대한 한한령이 풀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4년 만의 한국 게임에 대한 해제 조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예, 말씀해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쪽도 중국 국가신문출판사 측 발표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모바일게임이 어제 12월 2일 자로 중국 내 판호를 신규로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급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신규 판호 발급 중단 이후 첫 번째 발급 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그간 양국 문화 관련 당국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류마다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개최되었던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국 측은 양국이 이와 관련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에 대한 게임 판호 발급 재개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속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