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모두발언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여러 현안으로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달려온 상반기였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외교 성과를 설명드리고 하반기 주요 외교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국내 보건·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방역모델이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면외교가 제한된 상황에서 웹세미나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88개국, 37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보건 취약국 및 피해국 등 총 97개국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총 1억 불 규모의 지원공약을 통해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유엔, WHO, 유네스코 등 다자무대에서 우리 주도로 보건협력 우호그룹이 출범하였으며, 이러한 논의의 장을 활용하여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결집하고 취약국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전세기 파견 등을 통해 세계 각지에 체류 중이거나 고립된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16개국에서 4만여 명의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국의 국경봉쇄로 출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해 주요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만여 명의 우리 기업인들이 총 16개국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우리 방역물품의 수출을 지원하여 140개국에 대해 약 5억 2백만 불 규모의 진단키트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공조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한반도 정세 아래 우리 외교 추진방향입니다.

   6월 초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북한은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조치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NSC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 모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 차례 정상통화를 갖는 등 정상 간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부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G7 확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0년간 한국은 변화된 국력에 걸맞게 동맹에의 기여를 지속 강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안보는 물론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맹현안을 상호 호혜적으로 해결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 간 전화통화와 서신...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상 간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상호 방역물자 지원과 응원 메시지 발신을 통해 양국 간 우호정서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양측은 한중 방역협력 대화를 두 차례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신속통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방역과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심화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하되, 이웃으로서 필요한 실질협력은 이와 분리함으로써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작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들의 해소를 계속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를 신북방 협력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고,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협력대상국들과의 교류를 심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교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한반도 본부장의 방미와 차관보의 UAE 방문 등으로 주요국과의 대면외교를 재개하기 시작하였고, 이달 중에는 고위급 인사 방한도 추진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외교력의 원천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을 양재동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외교타운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니 기자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초 기자단 여러분을 뵙고 난 후 불과 5개월 사이에 국제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대외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 외교부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교부의 노력에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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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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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방한하고, 또 북미회담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로 나왔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대선 전에도 이르게는 올여름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을지 강 장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스티브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인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간에는 국무부, 외교부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선 전 북미 대화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류나 아니면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지, 북미 대화 관련해서.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한미워킹그룹 관련해서 폐지론이 일각에서 불고 있는데 담당하는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입장과 현재 워킹그룹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KBS 김경진 기자)

​<답변> 외교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아직 발표드릴 바가 없습니다.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2018년 아시다시피 북미정상회담, 또 9.19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한미 간 더욱더 긴밀히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스티브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또 남북·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고, 물론 그 대화 가운데는 북한과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 혹시 제재가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면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면제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의 대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본부장의 방미 시 미 측과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한일관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일본과는 진전이 딱히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8월 23일이 되면 GSOMIA 재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그전까지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다시 GSOMIA를 종료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jtbc 정제윤 기자)

​<답변> GSOMIA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이것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는 전제하에 그 종료 통보를 정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가 기본 원... 이유를 일본 측은 신뢰가 없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인으로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없다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GSOMIA 이것을 과연 우리가 연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끝에서 나온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고요. 이 GSOMIA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본 측의 수출규제 관련 여러 가지 동향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계속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한일 간 입장 간극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도훈 본부장 방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북미정상회담 재개 문제도 이도훈 본부장 방미 시에 논의가 됐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MBC 조효정 기자)

​<답변> 한일 간에 간극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부당하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수출규제가 작년 7월 1일 이전의 상황으로 철회가 되고 원상복귀, 그 상황이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일측과 수출당국 간 대화를 이어왔고 그 대화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WTO 제소 절차에 가지고 갔습니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천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관계를 고려하면서 정부 입장을 계속 갖고 간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과는 양국 정부 간, 특히 외교부 간 대화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넓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많이 넓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수출규제 문제도 아시다시피 풀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추가로 질문으로 여쭤봤던 이도훈 본부장 방미 시에 북미정상회담... (MBC 조효정 기자)

<답변> 본부장 방미 계기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사안,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밀히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기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의견교환을 하고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서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이달 중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언급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지도 여쭙겠습니다. (국민일보 조성은 기자)

<답변>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 올해 안으로 조속히 이룬다는 그 양측의 공감대가 아직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번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도 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에 양국의 상황 또 여건을 보면서 계속 중국 측과 협의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고위급 인사 교류와 관련해서는 상대측과, 다양한 상대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발표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상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일본 보도에서 G7, 혹은 G11 관련해서 8월 말~9월 초 개최를 제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미국이 이러한 제안을 같이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최근에 인건비 관련한 타결이 이루어진 후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협상 관련한 상황과 타결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일경제 안정훈 기자)

<답변> 저도 방금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G7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님을 초청을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거기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을 하셨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 측에서 아직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청을 받는 만큼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SMA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차가 크지만 그리고 대면이 제한된 상황에서 3월의 마지막 협상을 끝으로 대면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협상대표들 간에는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입장을 갖고 견지하면서 계속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타결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북미협상 관련해서, 그전에는 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남북교류를 우선해서 하자 라는 기조가 최근까지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 좀 바뀐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어떤 태도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호응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답변> 정세라는 게 늘 유동적입니다. 우리 혼자만의 결정으로 정세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도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이런 중요한 외교일정을 대비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미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미국은 늘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 하는 입장으로서 계속 조율을 해 왔습니다.

   남북 우선 기류라기보다도 남북과 북미가 같이 가야 된다, 양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를 견인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게 분석은, 그런 평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최근 조세영 차관께서 화상포럼에서 유엔사의 지위 변화를 거론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장관께서도 유엔사의 지위 변화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유엔사가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인상이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주한미군 감축하고 연계해서 순환배치인력에 대해서는 전투여단 정도는 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일부 불안을 고려해서 트럼프 재선과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됐을 때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김다영 기자)

<답변> 유엔사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에 따라서 그 정전체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엔사와 우리 군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모든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내의 그런 어떤 남북관계를 추진하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잘 정부입장을 정리해서 유엔사와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차관의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SMA와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의 국력이 증가되는 만큼 SMA 관련해서도 우리가 1차, 2차 거쳐서 10차까지 굉장히 증액을 꾸준히 해 온 상황이고, 11차에 있어서도 우리가 증액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되고, 그런 뜻에서 우리는 기존의 틀 안에서, 기존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꾸준히 해 온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SMA 협상 중에 이 사안이 나온 바가 전혀 없고요. 그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 관련해서 그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 국방당국 간 연례 SCM*의 결과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한미안보협의회의)

<질문> 비건 부장관이 이번에 오게 되면 지난해 12월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등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한기재 기자)

<답변> 비건 부장관의 방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인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게 되어서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그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2월 기자회견 때 장관님께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현금화 이전과 이후에 정부가 임하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현금화가 도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그 자산... 일본기업 관련 자산 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이제 8월 4일부터는 그게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미국과 중국전략 경쟁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도 끌어당기려고 한다, 내지는 압박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전보다 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이 더 강해졌다고 느끼시는지, 정세를 어떻게 보시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현금화 부분은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의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8월부터 압류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현금화가 된다 하는 그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이후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미중전략 경쟁과 관련해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우리의 기본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미중전략을, 경쟁을 포함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또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또 전략적인 경제외교를 펼친다, 하는 그 세 가지를 작년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세운 민관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그런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대로 우리가 외교정책을 지금 이행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이냐, 견인이냐,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우리의 기여를 한다, 하는 선에서 매 사안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어제 하루 동안에만 370명가량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국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 임락근 기자)

<답변>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동향 또 평가, 입장 등에 대해서도 잘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방금 홍콩 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이 빠졌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얘기했던 홍콩 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27개국에 우리나라가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이런 어떤 국제적 제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신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정세 문제와 관련해서 CSIS 등 이른바 강경파들이 모여 있는 쪽의 발언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스피커가 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전 당국자가 얘기했던... 쓴 회고록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교부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답변>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공동제안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컨센서스에서는 동참을 했습니다.

   홍콩 관련해서 인권이사회에서 여러 나라의 공동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동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국양제하에서의 고도의 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할 때는 물론 외교부만의 입장이 아니고 정부, 특히 NSC 차원에서 조율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파냐, 온건파냐 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의 공공외교의 노력이 더 배가돼야 된다는 그 점은 저희도 십분 수용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학자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미국의 그런 학계의 소리에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로서도, 특히 Korea Foundation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는 11월 미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서 북미 혹은 남북의 외교 전략의 판도 달라질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널A 김민지 기자)

<답변> 미국의 대선 귀추, 또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예단을 한다거나 그 평가에 따른 우리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외교부로서는 여러 가지의 국제사회의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G7 관련한 추가 질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체제라고 하면서 한국하고 러시아까지 다음 회의 초청을 했는데 장관께서는 올해 G7 확대 정상회의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제안한 EPN 구상에 대해서도 부내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질문> EPN 구상이요. EPN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G7에 우리 대통령님을 초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로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G7의 구성원을 봤을 때 과연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로 보건 문제가 안보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50만명 이상이 목숨을 이미 잃은 보건 이슈지만 안보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어떤 국제사회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준 우리나라가 그 논의에 참여를 해서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문제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보건안보 또 경제 회복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으로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EPN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무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한테 소개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 동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나라들의 여기에 대한 대응을 봐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질문> 얼마 전에 취임 3주년이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취임 3주년의 소감,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모두말씀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청문회 나가셨을 때 위안부 배지를 달고 이렇게 청문회 나가실 정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 열의를 가지고 계셨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된 이후 정작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은 없었다는,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답변> 예, 3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쁜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을... 취임 3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그저 하루하루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족한 저를 뒷받침해 준 우리 외교부 공관 또 본부에서의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신임해 주시고 계신 대통령님의 신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문회 때에 제가 위안부 배지를 달고 갔는데 그 위안부라고 하는 전시 성,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위안부 문제뿐이 아니라 유엔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다루어오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님들을 여러 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합의가 얼마나 이분들의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부족한 합의가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 배지를 갖고 갔습니다.

   그때에 정부에 첫 발을 들여놓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그 논의에 흠뻑 젖어 있다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정부에 들어와 있는 입장에, 그 입장이 그리고 제가 할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한다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고 그 진정성이 끝까지 가는 그러한 사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사죄는 외교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지만 그런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이 위안부 문제가 국제 인권 논의의 하나의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또 성폭력, 전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노력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도훈 본부장 방미 시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의견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비건 부장관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어서 이것을 부정적인 의사표시로 봐야 할 건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이 어떤 건지 질문드립니다. (SBS 김학휘 기자)

<답변> 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이상으로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의 방미는 한미 간의 그런 긴밀한 조율 차원에서 이미 잡혀있었던 그런 방미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상회담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드릴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