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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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6월 24일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서 한국형 그린 뉴딜의 의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라운드테이블에 대해서는 오늘 서면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세영 1차관은 6월 24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화상으로 개최하는 ‘제5차 한미전략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미동맹, 한반도 정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교 등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볼턴 회고록에요. 남북미 협상, 비공개 협상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폭로가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미국 쪽에 따로 항의를 한다거나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그리고 할 예정에 있다면 있는지 그것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어제 유관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외교부 차원의 조치가 없었던 건가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조치라 하면 소통은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청와대 입장 내기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 라는 내용을 잘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다고 하는 건지.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예, 어제 유관기관에서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할 사항 없습니다.

<질문> 하나만 추가로 여쭈고 싶은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 대신에 핵동결로 북핵 협상 종결을 검토했다는 내용도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당국에서도 당시에 그런 취지로 파악을 하셨었을까요?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예, 다시 한번 그 저서에 대해서, 저술된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 아까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볼턴 측에라도 이런 어떤 남북미 회동 그리고 북핵 협상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출간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나요? 혹시?（SBS 김혜영 기자)

<답변> 외교당국 간의 소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밀히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일 관계 관련돼서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군함도 역사 왜곡 문제 관련돼서 외교부는 어쨌든 일본이 세계유산 등록 당시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이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서한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관련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서한 발송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외교부와 어떻게 조율이 진행 중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 기자)

<답변> 예, 말씀하셨듯이 군함도라고 하셨지만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가 한 열흘 전쯤 개소가 되면서, 일반에 공개가 되면서 저희가 외교부에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항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음 차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문 채택 등을 통해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서한과 관련해서 그러한 강구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강경화 장관의, 어제입니다. 6월 22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서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체부 서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상세한 설명은 문체부에서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외교부로서는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효과적인 국제여론 조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등재 취소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부에서 검토하기로 등재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서한이 발송이 됐고요. 외교 장관 명의의 서한이 발송됐고,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해서 서한에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전례가 혹시 있을까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등재가 취소된 전례가 있나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19일에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미 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한미 워킹그룹 운용방안이라든가 지금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어떤 한미 공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기로 했는지, 그 후속 브리핑이 없어서요. 그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방미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목요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본부장께서 귀국하시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체류하는 당시에 여러 언론 관계자분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별다른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설명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무투표 채택에 동참한 이유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컨센서스 채택 동참 이유는 저희가 서면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제안을 하지 않은 사유 문의하셨는데 작년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그렇게 했었고 현지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유사한 입장을 취했고 유사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이 또 있는데요.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상황과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우리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 안에는 그런 게 없어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저희가 북한이, 그러니까 오늘... 어제 시간, 어제 채택된 인권결의에 설명을 우리가 달리 했다는 것인가요?

<질문> 그 결의안 안에 있는 내용이랑 저희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것을 공개를 한 내용과 그 내용 안에, 결의안 안에 있는 인권침해 상황.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저희 보도참고자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보도참고자료는 저희가 컨센서스 채택 동참을 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여겨 본 사항들이 참고자료 2항 그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3항에는 저희가 눈여겨본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다 마치셨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