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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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내일이면 북미정상회담 2년이 되는데요. 미국은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대해서 북한에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북한은 관여하지 말라는 식의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외교부의 역할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질문> 어제 보도자료 내신 NPT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좀 따로 없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공식적으로 북한문제 제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NPT 70년에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매 5년마다 검토회의가 개최돼 왔고요. 금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검토회의가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검토회의 전에 3년 전부터 매년 준비가 시작되고 그 준비... 개최되고 그 준비회의별로 유사입장국 간의 이니셔티브 회의들도 하고 그럽니다.

어제 보도자료에서 밝혀드렸지만 세 번째 회의고 한두 차례... 1차, 2차에서 저희 보도자료 냈을 때 우리 언급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질문> LA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현지 경찰이 증오범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인종차별의 이유로 폭행을 했는데 이게 왜 증오범죄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현지 경찰의 입장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후에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국민보호를 위해서, 교민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SPN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재외공관의 주요임무 하나가 우리, 저희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제공입니다. 그 사안은 불변이고요.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최초로 보도된 매체에서 ‘코리아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고,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당사자가 본인 SNS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관련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오늘 한 변호사단체가 2015년에 외교부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 간의 면담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MBC 조효정 기자)

<답변> 청구인한테는 사유를 밝히게 돼 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습니다. 그 관련 규정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인데요.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라는 법률을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그 조항을 지금 근거로 제시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공개되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셨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MBC 조효정 기자)

<답변> 조항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 입니다.

<질문> 주독미군 감축 관련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진척상황이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외교부에서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언제 정도 이게 협상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전망 같은 걸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이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규모 문제와 방위비분담 협상과정에서 전혀 연결해서 거론된 적은 없는 사항이고요. 방위비 분담가지고는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양측이 노력해나가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확대회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초청을 응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팩트 박재우 기자)

<답변> 저희 밝혀드린 대로 미 측하고 협의를 해나갈 사항이고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 비외교적인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언론 보도사항 봤는데 저희... 그 정치인이 하신 모든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외교부에서 공식논평이나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한다면서도 또 우리와 손발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오늘 권정근 북한의 미국국장이 그에 따른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불만을 제기한 것 같은데 외교부는 미국의 입장을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미 측하고 긴밀히 각급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미향 관련해서 방금 지금 계속 답변 주셨는데요.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또 보도내용으로 보면 한미관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한일관계가 그 관련해서 나빠질 대로 나빠졌는데 더 나빠질 게 있느냐, 이런 비판보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앞에, 앞서 있었던 질문의 후속적인 질문 같은데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을 때 관련해서 결정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