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6월 4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주최하는 ‘2020 글로벌 백신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2000년에 출범하여 그간 약 7억 6,000만 명 이상 아동의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한 이 기구의 향후 5개년 사업기금 조성을 위해서 40여 개 공여국과 관련 주요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국제협력 노력을 소개하고 동 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 대구지법이 공시송달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두 장관 통화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YTN 장아영 기자)

<답변> 그 구체적인 건에,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럼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분이 통화를 하신 건가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통화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거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양측의 입장이,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께서 2월달에 기자회견하실 때 현금화 이전과 이후의 정부 협상전략과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어쨌든 대구지법 포항지원 결정에 따라서 현금화 절차가 본격 착수된 셈인데 앞으로 정부의 전략 그리고 대응이 어떻게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 같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어제 조치에, 어제 보도된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습니다.

<질문>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자단에게, 기자회견에서 그 정부전략이 현금화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하실 계획인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예, 그 말씀은 그대로고요. 당연히 현금화 전과 후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사안이고 어제 보도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절차 관련해서 말씀 특별히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도 어제 송달조치에 관련해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외교부 쪽에서 추가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방책이 있으신지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말씀드렸듯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어제 통화 결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 문제에 대한, 판결 사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수차 말씀드렸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특히, 한일 총리회담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외교당국 간 소통을 하자,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자,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동안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전이 된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입장차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고요. 저희 기본 입장대로 사법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질문이 나왔는데 어쨌든 일본 정부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모든 선택지를 거론을 했고 보복 가능성 시사하는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제징용 관련해서 저희 기본입장을 가지고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어제 통화 결과 말씀드렸듯이 양측이 그렇게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질문> 어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양국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 사안이 앞으로 방위비 본 협상에 조금 더 타결에, 조속한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저희가 제안을 먼저 했을 때는 미국 측의 반응이 좋지 않았잖아요.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게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다시 강제징용 문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은 계속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있고 그것을 한국이 시정해야 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부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청구권협정 해석차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일본 측과 그것을 놓고 예를 들면 작년에 청구권협정 3조 1항, 2항에 따른 그런 절차들을 다시 요청에 응할 생각도 고려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그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한 입장을 갖고 일 측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강제징용 관련해서 어제 통화도 하셨는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대변인은 선택지를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지, 외교부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이 어제 통화 결과이고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한미군 관련해서, 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선지급을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선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한미협상이 타결이 됐을 때 삭감하거나, 총액에서 삭감하거나 미국이 변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국이 변제 관련해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거든요. 외교부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3월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 설명해 드리기를 우리 국방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은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제의를 했는데,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제 미 측이 수용을 한 것이고, 아마 당국자들께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중단하기로 한, 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질문> 계속해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지금 보통 전문가들은 이게 자기네들 불편하니까 타결해 준 게... 아니, 수용해 줬는데도 자기가 뭘 대단한 것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외교부는 거기에 또 환영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방위비 협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무급휴직 중단을 환영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방위비 협상은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고 조속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양측이 노력해 나가야 될 일이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네, 고맙습니다.

<답변>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