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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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6월 3일 아세안 그리고 각 회원국 주재 공관장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국제환경에서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한미정상 통화에서 G7 초청과 이에 대한 화답이 있었는데요. 외교부의 입장과 함께 향후 협의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일본 대상으로 WTO 제소절차를 재개했는데, 외교부의 입장과 함께 일본과 협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통화결과에 대해서는 어제 서면으로 알려드린 사항에 저희 외교부로서 추가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는 실무선에서부터 해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수출규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정부를 대표해서 몇십 분 전에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한국, 지지하는 않는 한국정부에 실망했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외교부의 답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PN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홍콩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중 양국 간의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정부는 미중 양국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1984년 중영공동성명, 이 성명은 그다음 해 1985년에 유엔에 조약등록된 성명입니다. 그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합니다.

<질문> 이번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으신가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국양제 하에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중요하고,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질문>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의 현재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MBN 신동규 기자)

<답변> 예, 수차례 말씀드렸지요.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시기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질문>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동시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종료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그러면 WTO 제소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그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PN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작년 11월 22일이었죠. 발표를 해드렸을 때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그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입니다. 수출규제조치 철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대책, 한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방금 오늘 아침에 있었던 미국 주재 8개 총영사관의 총영사님들과 외교부 2차관 주재로 화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교부는 어제부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장을 2차관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만들었고, 오늘 회의를 했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가능성 상황을 계속 보면서 비상연락망 유지, 치안협력 강화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종차별 시위 관련해서는 논평 없으신가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보호가 최우선 상황이고 그쪽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어제 화답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G7 회의 초청 관련해서. 이게 미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외교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어제 통화를 서면으로 설명해 드린 것에 보면 미 측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에 우리 입장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지금 홍콩 사태 관련해서 대만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홍콩인들의 이민 내지 이주를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조치를 예정했는데 지금 한국도 홍콩인 내지는 홍콩기업들의 이주 내지는 이민이 예상되는 국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외교부는 홍콩인들의 이주 내지 이민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은 우리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밀접한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미 시위 사태가 그러니까 보면 중국 정부나 언론의 논조를 보면 미중관계가 더 악화되면 됐지, 다시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우려들이 많고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외교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모두에... 모두인가요? 모두는 아니고요. 질의,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양국 간의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가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보면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 행정부의 트럼프 대중국 전략보고서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중국 시진핑 주석을 ‘president’라고 규정하지 않고 ‘general secretary’라고 계속해서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미 어떤 공식문서에서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외교부가 그런 부분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그것은 과거 기록을 다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해 봐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측에 문의하셔도 될 사항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질문> 그 내용을 보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총서기라고 하면 어떤 한 공산당, 어떤 당의 대표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그 배경에 대해서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나라 간에 우호협력 관계가 아시다시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동북아지역과 세계 평화의 번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이번에 입국제한이 잠정적으로 이제 관광객을 허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국가들하고도 허용이 되는, 협의가 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그리스 측에서 취한 조치를 저희와 협의를 했거나 협상을 해서 결과로 나온 조치는 아니라고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각 국가가 상대국의 방역상황 또 자국의 방역상황을 봐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마치셨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