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정부의 이번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계획과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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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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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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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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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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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취한 각각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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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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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만,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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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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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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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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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는 최근 해외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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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노력과 대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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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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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