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모두발언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입니다.

오늘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 자 무급휴직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주한미군사의 통보는 4월 1일부로 이루어질 무급휴직에 대한 사전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은 작년 9월에 공식 개시되었으며, 한미 양측 대표단은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한미 간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6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에 비추어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차 회의 이후 차기 회의가 늦어지고 주한미군사측에 무급휴직 통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급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분담을 조속히 합의함으로써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로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