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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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차관, “동북아 대기 협력 라운드테이블” 참석

이태호 2차관은 7월 4일 목요일, “동북아 대기 협력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서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동북아시아와 EU의 대기질 관련 국제전문가들이 지역차원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 개발의 연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논의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경화 장관님께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인신지 하고요, 지난해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기금 조성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가 일본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도 이 기금 조성안을 계속해서 설득하실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KBS 김민정 기자)

<답변> 첫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일본 측 조치의 세부내용,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 측에 제시했던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 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이었고 그 방안을 일 측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 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이 아침에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이것을 두고서 이제 강제징용에 이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좀 더 공론화시키려는 것 같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계속 하실 예정인 건지 궁금합니다.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관련 T/F를 만들어서 T/F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

<질문> 문재인 정부가 대일관계에 접근하는 기본 방향이 투트랙 접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제 분야 협력은 거의 단절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트랙 접근이 계속 유효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시는 건지, 또 앞으로는 대일관계의 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투트랙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희는 항상 기본입장은 이랬습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해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대일정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 하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약간 한일관계가 갈등 상황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조금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뭔가 대책이라든가, 좀 외교적인 노력이 앞으로 좀 어떤 게 있을 까요?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 정부의 이번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리 외교부의 뭔가 대응책이 있느냐는.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로서는.

<질문> 오늘 기사를 보면 '대북제재위반으로 한국에 억류됐던 선박 2척 방면을 UN에서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외교부에서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 민지형 기자)

<답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서 제재위원회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그간 억류하고 있던 4척 중 2척에 대해서 조사결과와 함께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위에다가 방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 그 방안이 제재위에서 승인됨으로 해서 2척은 다시 출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오늘 뉴스를 보면 '아베 총리가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서 WTO 규칙에 맞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뉴데일리 김철주 기자)

<답변> 어제 관계부처에서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30일 오후에 강경화 장관이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다고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강 장관에게 브리핑 한 사람은 누구고 또 어떤 채널로 인해서 여기 브리핑이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미 측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질문> 전화로 설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보고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예, 북미 간의 대화 결과에 대해서는 각 급에서 수차례 공유를 했고, 강 장관님은 미 측 특정 인사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 이번의 조치가 일본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외교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뉴데일리 김철주 기자)

<답변>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제 드린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저희 외교부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고, 관계부처에서는 경제보복 조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