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벨기에 외교장관회담 개최

강경화 장관은 3월 26일 외교부에서 필립(Phlippe) 벨기에 국왕의 국빈방한 수행 차 방한하는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국방장관과 한-벨기에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번 필립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다지는 가운데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 교환과 함께 사이버안보, 개발협력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고위급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고,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제2차관, 2019 세계기자대회 참석

다음으로 이태호 2차관은 3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19 세계기자대회'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자협회가 2013년 이후 일곱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세계 각국의 현직 기자들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제5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 회의 개최

마지막으로 윤순구 차관보는 3월 26일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수석대표들과 제5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세그라드 그룹 수석대표들은 정무차관보 회의 이후에 강경화 외교장관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V4 국가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 유럽 등 지역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EU·NATO 회원국이자 우리의 주요 실질협력 대상인 V4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외교 다변화 기반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경화 장관님께서 국회, 오늘 오전 국회 남북경협특위에서 '미국이 이번에 요구했던 것은 핵폐기가 아니라 동결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요? 최종 요구안이 폐기가 아니고 동결이라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비핵화를 하기 위한 핵폐기는 맞지만 어떤 일정 수준에서 이번에는 동결로 하자.'라는 취지로 미국이 제안을 했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지난 월요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 보고 시에 외교부는 미 측의 하노이회담 시 입장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보고내용은 미 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 경기도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전범기업이라고 스티커 붙이는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 측에서 외교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보도가 어제 되었습니다. 외교부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전범기업에 대한 정부에 요청한 정부의 자료란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이니치신문 Horiyama Akiko 기자)

<답변> 방금 전 질문에서 오전에 열린 국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참석한 외교장관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이 대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오전에 국회 남북경협특위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강 장관께서 의원 답변 과정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과 우리의 비핵화 개념이 동일하냐?'라는 질문에 '개념은 같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인 건지 궁금합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답변> 남·북·미 3국 정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전의 답변을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오전에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 '92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개념이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92년도 선언의 비핵화 개념을 남북미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게 지금 동일한 목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MBC 나세웅 기자)

<답변> 오전에 외교장관께서 국회에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번 백브리핑을 포함해서 대북제재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확실히 정돈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 기자)

<답변> 이번 주에 국회가 자주 열리고 있는데 어제 질의 시에도 그랬고 말씀드린 월요일 질의 시에도 그랬고, 기본적인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입장 하에서 다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시리아에서 반IS 전투에 동참한 한국인 여권 반납 통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 기자)

<답변>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방문하여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 한 명에 대해 정부는 이번 3월에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 등을 위해서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동인의 여권 등의 반납을 명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