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리비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17부터 19일까지 방한하는 모하메드 타하 시알라(Mohamed Taha Siala) 리비아 외교장관과 3월 18일 오전 한-리비아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리비아 양국 관계 및 주요 현안,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요국 연쇄 협의

다음으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계기 한·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데 이어, 계속해서 관련국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대응방향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 본부장은 방한 중인 가나스기 겐지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 한편, 이어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정치안보 위원회에 참석 및 헬가 슈미트(Helga Schmid)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한반도 문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국과의 연쇄 협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핵 외교를 돌아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 나온 유엔 제재위 대북제재 보고서 관련해서 산하 전문가패널이 김정은의 차량 관련 정보 협조를 요청한 게 외교부로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청와대 경호처에 따로 물어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재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가 청와대에 물어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재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그에 대한 답변이 ‘정부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정부는 외교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정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외교부가 문건을 접수한 뒤에 외교부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 청와대에 따로 확인하지도 않고 제재위에 '정보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정부 전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까 이도훈 본부장의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핵 관련국들이 여러 국들이 있는데, 우선 러시아를 방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EU와는 또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눌 예정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이번 본부장의 러시아와 EU 방문은 북핵 문제 관련 직접 당사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주요 관련국에게 설명을 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과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질문> 한·일 관계 관련인데요. 우리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일본이 우리 정부에 경제보복 조치나 이런 것을 통보해 온 바가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이런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고위당국자 말씀대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온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여쭸던 것입니다.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온 바 없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로 통보를 해온 바가 없는데 이게 사실 경제보복이라고 하면 관세 인상이나 이런 것들, 그쪽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게 뭐 송금, 비자발급 정지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미리 캐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아닌가요? 혹시 다른 이유를 들어서 관세 조치를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고, 좀 그런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 사안 관련해서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확인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라는 게 정부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 패널에 답변하기 전에 청와대도 함께 협의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다시 반복해 드리지만 정부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이 연일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국장급 협의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주변국과의 관계 경색을 어느 선까지 할 거다, 이런 것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검토 중이고 대응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