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대통령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 수행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10일부터 16일 간 문재인 대통령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합니다.

금번 대통령 순방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방문 3개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올해 말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3개국의 협력을 확보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제2차관, 한․태평양도서국 무역․관광 진흥 프로그램 출범식 참석

다음으로 이태호 2차관은 3월 13일 저녁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열리는 ‘한-태평양도서국 무역·관광 진흥 프로그램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경제협력 증진과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이 프로그램의 출범식에는 태평양도서국 관광 부처 관계자, 무역·관광 분야 기업인,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기금’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으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차관보,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끝으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3월 10일부터 15일 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고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윤 차관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동반자인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실질 협력 사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최근 한반도와 중앙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외교다변화와 신북방정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동창리 미사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다고 미국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비건 특별대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저희 외교부 입장이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답변> 정부는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동창리 발사장 복구 상황을 미 정부와 함께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북 동창리 발사장의 동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질문> 최근에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V Tokyo 정유진 기자)

<답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포스트 하노이 얘기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중재안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던 게, 북핵 해결의 단계적인 해결 방안 등을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요. 우리 장관님도 ‘영변 핵 폐기하고 종전 선언을 맞교환하자.’ 이런 등등의 발언들도 하셨었는데, 이번 하노이 회담을 돌아보니까 이게 전혀...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전혀 먹히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결국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남·북·미 정상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 온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 북미 간 후속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양측 간 실질적인 협의를 갖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정부와 한국인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서 어떤 실무적 차원에서나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TV Tokyo 정유진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검토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사안 관련 일 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보충해서 여쭈면, 그러면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하고요.

또 아무래도 외교부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중재안 마련은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얘기라도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북·미 정상은 그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해 나가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주한미군이, 어제 보도에 따르면, ‘성주 사드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중국 쪽에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우리 외교부 쪽에 접촉을 해 온 예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가정을 전제를 한 것이어서 대답을 안 해 주실 것 같긴 한데, 향후에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일보 민지형 기자)

<답변>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김정남 암살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검찰이 기소를 취하한다, 석방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우리와 사실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는 또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리는데, 여기에 우리 외교부 입장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우선, 외국 사법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작년 9월에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측 수석대변인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을 때 외교부 내지는 저희 외교 채널을 통해서 블룸버그 측에 이에 대해서 이의나 아니면 뭔가 대응을 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작년 9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질문> 예.

<답변> 작년 9월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문정인 특보께서 관훈토론회에서 남북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 이제 동북아 비핵화지대 논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6자회담 논의 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와, 내부적으로라도 그것에 대한 청사진이랄지 아니면 복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MBN 신동규 기자)

<답변> 그 사항도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