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월 22일부터 24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떼오도르 비오렐 멜레쉬카누(Teodor Viorel Melescan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11월 23일 금요일 오전에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금년으로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및 유럽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2. 장관, 제9회 개발원조의 날 기념행사 참석

다음으로 강경화 장관은 11월 23일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열리는 '제9회 개발원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됩니다.

부대행사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한 해외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및 우리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21회 KOICA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실시됩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를 추진하고자 노력 중임을 설명하고, 세계 각지에서 봉사와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해외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3. 장관, 주한 중남미 외교단 주최 오찬 간담회 참석

다음으로 강경화 장관은 11월 26일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강 장관은 동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외교정책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4. 다자외교조정관, 제7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마지막으로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11월 26일 월요일 외교부에서 마씨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7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IAEA 안전조치 최적화 방안, 한-IAEA 안전조치 협력, IAEA 북한팀의 대응태세 강화 노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를 통해 IAEA 측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로 사무차장은 이번 방한 계기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워킹그룹을 2주에 한 번꼴로 정례화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정례화할 때에 어떤 효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10억 엔 반환문제 관련해서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논의해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일보 김예진 기자)

<답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정례화를 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한 달에 정확히 몇 차례 개최를 할지, 두어 차례라고 본부장은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빈도로 개최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워킹그룹이 앞으로 계속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나가면, 한반도의 비핵화 또 남북관계 등과 관련된 양국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10억 엔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금사업비 103억 원에 대해서는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과 함께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부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질문>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총리실이 주축이 돼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화·치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도 총리실이 이것을 같이 다루기로 하신 건지, 입장을 정리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 신나리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20일 밤에 대화퇴어장 일본 측 EEZ에서 한일 간에 대치가 있었고, 외교루트를 통해서 항의와 설명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과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지티비 김미정 기자)

<답변> 지금 기자분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요. 외교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외교관을 초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 해경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이도훈 본부장님이 백브리핑을 하셨긴 했지만, 이번에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연결공동조사 등에 대해서 한미 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널A 조아라 기자)

<답변> 기술적 협의가 조금 남아있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업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그런 협의가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공동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번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이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 공동조사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워킹그룹 저도 여쭙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워킹그룹이 남북 철도공동조사, 뭐 강력지지, 이런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발언은 ‘남북협력이 비핵화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미국이 모르는 일을 한국이 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된다.’ 등등의 발언은 워킹그룹이라는 기저의 견제나 주의 촉구,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TV조선 차정승 기자)

<답변> 끝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기자분의 뭐랄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워킹그룹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가 될 경우에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또 깊이 있게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발언은 미국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언급에 대해서 제가 뭐 추가로 해석을 단다든지 그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아파로 IAEA 사무처장이 이도훈 본부장을 만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만나는 날짜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26일 고위급협의체 회의 당일로 잡힌 건지 부탁드립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고위급정책협의회는 11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IAEA 안전조치사무차장과 연례 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아파로 IAEA 안전조치사무차장이 새로이 임명되고 IAEA 측에 정책협의회개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올해 연내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제가 여쭌 건 IAEA 사무차장이 이도훈 본부장과 어떤 협의를 할 건지이고요. 북핵 문제 등에 어느 정도 논의하실 건지.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북한문제를 포함해서 IAEA 안전조치 전반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국방부 사안이긴 한데,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독수리훈련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을 좀 외교적으로 보셨을 때 미국이 뭔가 북미협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보고 있는지요?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네. 내년도 연합연습·훈련 시행방안 관련 현재 한미 군당국 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 측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해서 일본 아베총리와 고노외무상의 반발이 있었고, 조금 전에 또 고노외무상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 좀 사안이 다르다.’는 식으로 ‘미래지향을 말할 수 없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독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임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한 기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촉구합니다. 추가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