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24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경화 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하는 마리야 페이취노비치 부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수요일 오후에 외교장관회담을 갖습니다.

양 장관은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 개관, 인천-자그레브 간 직항로 개설 등 최근 양국관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와 유럽 정세,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페이취노비치 부리치 장관은 방한 계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예방과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 개관식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끝으로, 리훙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가 우리 외교부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방한합니다.

리 당서기는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국무총리 예방, 외교부장관 주최 오찬, 국회부의장과 여당대표 면담, '인천-톈진 우호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갖습니다.

리 당서기의 이번 방한은 우리 정부·의회와 중국 공산당과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지방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볼턴 보좌관이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개최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건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채널A 박민우 기자)

<답변> 볼턴 보좌관의 언급에 대해서 저도 관련 기사를 봤고요. 그러한 일정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정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핵심적인 추가 핵시설 공개를 시사했다.’라고 어제 해리스 대사가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핵시설이라는 게 영변 핵시설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인지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널A 박민우 기자)

<답변> 북미 접촉과 관련해서 구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계기에 북미 간 비핵화 조치, 상응 조치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열흘 내에 카운터파트와 고위급회담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번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자리에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을 해서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부위원장에서 김여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방미를 한다거나 북미대화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채널A 박민우 기자)

<답변> 현재로서는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어제 판문점에서 산림협력회의 있었는데요. 산림협력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혹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혹시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인도적 지원이라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산림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대북제재와 관계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늘 저희가 원칙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 간에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북제재와 논란,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국제사회의 동향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대북제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미국 INF 파기에 대한 정부입장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중앙일보 권유진 기자)

<답변> INF 파기 절차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파기 의사를 통보를 하면 6개월 후에 그것이 발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것이 공식화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조약이 미․러 간에 군축과 지역안보 등에 미쳐온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하겠다,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기가 북핵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권유진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미국, 러시아 등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