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10월 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10월 7일 싱크탱크 세계평의회(COC) ‘서울지역회의’에 참석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과 미국외교협회(CFR)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20여개국 국제 외교안보 분야 정책 연구기관 수장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조 차관은 리차드 하스 CFR회장이 주재하는 좌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오전에 장관님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제재 면제 관련해서, 북한 제재 면제 관련해서 남북 간에 필요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재 면제를 신청하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게 미국의 제재를 완화를 신청하겠다는 건지, 유엔의 제재 완화를 신청하겠다는 건지 디테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우리 장관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완화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재, 대북 제재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요할 경우에는 면제라든지 예외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인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안보리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 좀 하자면,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으셔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

<답변>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양 공동선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