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국민외교 국회포럼 참석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민외교 국회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외교의 원년을 선포하고, 국민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외교 분야의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축사, 이어서 중진 의원들의 축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외교에 대한 국회의 신뢰와 지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벨라루스 외교차관 방한

다음으로, 안드레이 답큐나스(Andrei Dapkiunas) 벨라루스 외교차관은 9월 4일 외교부를 방문합니다.

답큐나스 외교차관은 조현 2차관과 면담한 후,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과 '제5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양측은 2016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교역·투자 증진, 과학기술·ICT,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남북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원래 이달쯤 개소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관련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달 중에 개소하는 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남북 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은 통일부 측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북한...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 관련해서요. 이것도 역시 통일부 사안이긴 하지만 미국과 협의하는 부분은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동조사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어떻게 협의 중인지, 미국도 동의하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YTN 김지선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 유엔사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내 합의사항 이행 등 북한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마 8월 말이라서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대북제재위원회 유류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관련해서 우리나라 쪽에서 일정량의 유류가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제재위원회 신고사항입니까? 그럼 왜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을 포함해서 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KBS 박경호 기자)

<답변> 네, 지금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예외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질문> 아까 추가 질문드릴 텐데요.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제재 대상이 맞다고 지금 보시고 계신 건가요?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그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나 매티스 장관이나 이렇게 발언을 다시 바꾸고 있고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미 측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다든가, 여러 다양한 채널이나 각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신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건 혹시 대표와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잡힌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KBS 박경호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북핵·북한문제 관련 항상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양국 간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은 아직 안 잡혔죠? (KBS 박경호 기자)

<답변> 비건이요?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도훈 한반도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 간 협의 일정은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공통·공동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세부사항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어떻게, 어떤 정보를 더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신가요? (YTN 김지선 기자)

<답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통일부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