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심재철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던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북한 석탄 중개무역을 했다고 관세청이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그와 관련해서 관세청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사여부와 대상 등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강 장관께서 국회 외통위에서 미국 측과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에 관련해서 ‘완전한 인식의 일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교부가 인식하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인지 공식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다시 한 번...

<질문> 강 장관께서 오늘 외통위에서 ‘완전한 인식의 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질문> ‘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인식의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측은 ‘비핵화 진전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공식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장관님의 말씀하신 취지가 한·미 간에 그런 공동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공조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모두 다 입장의 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 그것들이 다 협의를 통해서 입장이 조율되고 그러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간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 오늘 VOA 보도를 보면 미국 국무부가 남북 도로 현대화 시도에 대해서 비핵화 보조를 맞춰서 진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에 대해서 미국 측에 불편한 시각을 반영한 게 아니냐, 라고도 해석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네.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주된 동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었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북·미 간 후속협상 조속히 개최되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아까 외통위에서 장관님께서 ‘개성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 면제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미 측과 협의하는 중이다, 미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의 의견 교환을 하고 계신건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추진을 해 왔으며, 미국과 또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 직전에 조명균 장관께서 ‘이 개성사무소는 대북제재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반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재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는 게 정부 판단이면 미국과 사전 협의를 왜 하며, 이게 훼손되지 않는다, 라는 설득을 굳이 사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왜 생기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 또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또 연락사무소의 기능,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함으로 해서 한·미 간에 이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질문> 그러면 미국과 공감대를 좀 넓히신 다음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도 이런 식의 협의, 면제 내지는 예외 내지는 우리의 이런 이행이 제재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식의 소통을 하실 계획이세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그러니까 제재의 어떤 목적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우리의 판단과 입장 이런 것들을 안보리 이사국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연락사무소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락사무소 개설하는 것 자체가 예외를 받을 사항조차 아니다.’라는 전제를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해당 건물 보수 공사를 위해 굉장히 많은 자재들이 반입되고 있었는데 이런 자재들에 대해서는 건건이 지금 미국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미국이 이 자재들에 대해서는 제재와 관계없다고 오케이를 했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미국과 최종 결론이 안 나왔는데 일단 계속 목표를 위해서,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입해서 공사 진행해 온 건가요?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또 전력의 공급 등은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말씀은 미국과 어떤 협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미국과의 어떤 협의 결론이 없었는데도 계속 진행돼 왔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제가 모두에 이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계속 돼 왔고 우리가 취지를 설명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전에 전력공급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왜 기존에 발전기와 유류를 공급해서 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계획이었다가 남측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그 사안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사안은 아닌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런 발전기를 통해서 직접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배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때 비용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비용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나저나 지금 외통위 회의가 열리니까 연관돼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보도하면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외교부의 공식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두고서 고민이 되는데, 긴밀히 협의한다는 말씀이 미국 측의 어떤 책임이 있거나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위 있는 정부든 어떤 개념으로부터 허가를 득한다는 그런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보한다는 목적이십니까?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제 질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인지, 허가를 받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KBS 박경호 기자)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 이 연락사무소의 기본적인 취지, 기능 또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 설명을 드렸고 제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미 측에 설명을 했고 그러한 협의를 갖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번에 적발된 석탄이 수수료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외교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줬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이 건에 대해 유엔에 고지할 계획인지요? 만일 요청이 없다면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건지요?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저희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득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전에 브리핑에서도 질문이 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도 있었고 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냈으며, 그것이 법관의 해외파견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그동안 정부의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정부의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기본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질문과 포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락사무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어제 모 언론의 보도와 청와대 입장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좀 엇갈린 입장이 나왔을 때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서 한반도본부 통해서 미국 측 입장을 PG로 정리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왜 그게 기자단에 배포가 안 됐죠?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