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뉴욕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강 장관은 7월 20일 구테레쉬(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사무국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강 장관은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후, 폼페오 장관과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확보를 위해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강 장관의 뉴욕 방문은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와 한미 동맹 사안 관련 한미 외교장관 간 전략적 소통과 조율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산 석탄이 우리 항구로 들어왔다는 보도가 나왔고,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에도 이번에 새롭게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이 우리 항구에서 환적 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대북제재위 패널보다 우리 당국이 먼저 인지를 한 건지, 아니면 패널로부터 통보를 받은 건지 궁금하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지적하신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우리 당국이 먼저 인지를 한건가요? 아니면 대북제재위 패널이 먼저 인지를 한 건가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이 건은 저희가 먼저 인지를 했습니다.

<질문> 저희가 인지를 하고 패널에게 통보를 해서 이번에 연례보고서로 새롭게 환적사실이 공개됐다고 보면 됩니까?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그 상세한 내용은 브리핑 끝난 이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돼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북제재 회피 수법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이런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를 하고 계시죠? (TV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공조를 하고 계십니까? (TV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법당국이 또 경찰, 이런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아니, 대변인님. 제가 우리 사법당국의 어떤 수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선박이 러시아에서 바꿔치기 됐지 않습니까? 환적을 한 다음에 다른 선박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정부와 어떤 국제적인 공조가 있었으면 이걸 미리 인지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국제공조가 어떻게 됐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TV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 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적발이 된 게... 그럼 적발이 된 게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TV조선 안형영 기자)

<답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관계당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언론에서의 관심에 비추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그에 앞서서요. 제가 한 가지 논평을 발표할 게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1. 정부는 7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벌이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3.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이상,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었습니다.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질문> 이건 디테일보다는 일반적인 외교부의 입장을 여쭙는 건데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같은 경우도 여수항으로 들어왔었고, 그게 이전에 한번 그 이후에 적발이 됐었던 ‘코티’ 같은 경우는 평택항으로 들어왔었고요. 이번에 인천, 그리고 포항까지 계속해서 한국의 항구들이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외교부 입장은 어떤지. 좀 제재위, 대북제재위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거나 권고를 받으신 사항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다시 한 번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끝난 후에 별도로 짧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