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반도 본부장 방미

먼저, 지난 7월 8일 일요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동경을 방문하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한미일·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 등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비핵화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 8일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속협의를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 본부장은 알렉스 웡(Alex Wong)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매트 포틴저(Matt Pottinger) NSC 선임보좌관 등 미 행정부 북미협상팀과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 핵심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에서는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한미 외교장관회담 시 협의된 향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간 실무 차원의 협의와 조율이 있을 예정입니다.

2. 2차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 주재

다음으로, 조현 외교부 2차관은 7월 12일 목요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라크, 시리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연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위원과 민간위원들은 최근 국외 테러 정세와 위험 지역 치안상황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조금 전에 이도훈 본부장께서 내일 미국을 방문해서 북미협상팀을 면담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면담하는 알렉스 웡 차관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셔서 이번에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님은 부차관보와 매트 포틴저 선임보좌관 이렇게만 만나고 오시는 건가요?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네. 그냥 문안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렉스 웡은 국무부에서 동아태부차관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이고요. 또 NSC 선임보좌관 매트 포틴저 등 미 행정부 내 북미협상팀 또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요 핵심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킨타나 보고관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평화구축 과정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킨타나 보고관이 인권 문제를 같이 논의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건 미국 측인데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가시면 우리나라 정부의 그 인권에 관한 입장을 같이 제안하시나요? 아니면 이도훈 본부장께서 인권 문제는 이번 워싱턴 방문의 의제가 아닌가요?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의제에 대해서 협의하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질문> 오늘 오후에 일부 매체가 ‘미북정상회담 한 달이 돼 간다.’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보도를 낸 바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지난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런 입장 같은 게 전개된 게 있으신가요?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강경화 장관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 한 달 동안의 우리의 평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 이후에 일각에서는 이것도 일부지만 사안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은 ‘진전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설이 있는데, 유해 송환 같은 문제는 물론 미국이, 미북 간의 사안이지만 실제로 진전이 안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미사일 핵실험장 폐기, 엔진실험장 폐기 문제도 거론만 됐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도 수준으로 진전은 안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미북 간의 협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답변>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에 북·미는 오는 7월 12일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생산적인 출발점이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시 양측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추가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