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1. 폴 갈라거(Paul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 방한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폴 갈라거(Paul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이 교황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입니다.

갈라거 장관은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였고, 내일은 강경화 외교 장관과 한-교황청 외교장관회담과 오찬을 갖고, 한-교황청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 한반도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갈라거 장관은 이밖에도 방한기간 중에 가톨릭대 심포지엄 참석, 명동성당 미사, DMZ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경화 장관은 7월 6일 금요일 ‘유엔외교 독립패널’을 접견합니다.

‘유엔외교 독립패널’은 지난 5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결과물로 ‘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독립패널 보고서에는 우리 유엔외교가 나아갈 지향점과 구체 제언이 담길 예정이며, 한국 유엔외교의 질적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제주에서 예멘인 500여 명이 난민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민의 심사범위나 자격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외교부에서 직접 저희 외교부 공무원이 난민 심사 그것을 하러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한강일보 황수진 기자)

<답변> 난민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소관 사항입니다. 상세 내용은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늘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한국 측이 최근에 미국에 간 당국자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어떤 북핵과 관련해서 충고를 했다. 그리고 충고내용은 모든 것을 즉각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버리라는 그런 취지의 충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계기에 어떤 말씀을 그쪽에 전했던 것인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관련 기사가 로이터 같은데 기사가 실린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와 관련해서 한·미 외교 당국 간의 구체 협의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한·미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와 관련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에서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브리핑 때도 미국 정부의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 'FFVD'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변인께서 '언론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언론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의미를 두고 지금 보도를 미국 언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그래서 새로운 FFVD라는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하고, 또 미국에 기존의 CVID 정책에 대해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에 미 측이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런 용어와 관계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미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그렇다면 CVID라는 한미가 기존에 공유하고 있던 비핵화의 원칙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네, 한반도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CVID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우리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최근에 문정인 교수가 낸 책에서 denuclearization과 dismantlement에 관련해서 약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denuclearization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외교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년 3.1절에 남북 대표단이 열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중국 측과 협의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