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접견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6월 25일 월요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표부 대사로 구성된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초청으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하는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는 추가로 통일부 장관 예방, 국회 한-아세안 포럼 및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과의 간담회,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 방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방문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상주대표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측 이해를 제고하고, 사람, 번영, 평화 등 신남방정책 3대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장관, 한-아프리카재단 개소식 참석

다음으로, 강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신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아프리카재단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작년 10월 공포·시행된 법에 의해 설립된 4번째 외교부 산하기관입니다. 외교 다변화와 외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잘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는 물론, 우리 기업 진출과 민간 교류 협력, 특히 청년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대 아프리카 협업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3. 2차관, 제3차 한-그리고 경제공동위 개최

끝으로, 조현 외교부 2차관은 6월 22일 ‘죠지 카트루갈로스(George Katrougalos)’ 그리스 외교부 교체장관(Alternate Minister)과 ‘제3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전자정부, 과학·기술, 교통·인프라, 조선·해운, 문화·관광, 농업 등 경제 관련 제반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6.25 때 죽은 미군 유해 200구를 송환 받았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것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미·북·중이 모여서, 7월 중으로 한·미·북·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강일보 황수진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국 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군 유해 송환을 포함하여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시 양 정상간 합의된 사항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다음 주에 제4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협상에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과 관련해서 분담금 총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긴밀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하고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어제 이른 시간에 미국 쪽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 인권이사회를 통한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정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연합 이상현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미국의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이사회는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해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 방위비 분담에서 연결돼서 하는 건데요. 1차부터 3차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강뉴스 황수진 기자)

<답변> 방위비는 저희 외교부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적절한 형식으로 드려왔습니다.

<질문> 미·중 무역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대응방안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답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일본 오사카 지진 이후에 추가 지진 우려가 좀 있는데 이 지역이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교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핌 채송무 기자)

<답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저희 해당국과 또 주 오사카 총영사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상황 파악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교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있어서 그러는데요. 미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포드가 한국에 원래 금주에 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란 제재에 대한 복구 문제와, 복구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제재 관련해서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제가 인사의 방한 소식에 대해서 제가 접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대북 제재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우리 장관께서도 밝히고 하셨는데,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완화나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안보리 제재와 같은 입장이신지, 아니면 독자 제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이 다르신지, 어떤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합 조준형 기자)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독자 제재라는 것은 해당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독자적으로 내린 그런 결정사항입니다. 그에 반해서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가 컨센서스로 북한에 대해서 가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양측 간에, 그러니까 각국의 독자 제재와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그런 해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독자제재 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연합 조준형 기자)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