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방미 및 한미외교장관회담 개최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월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이어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두 장관은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장관은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자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장관, 재외국민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 주재

   다음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월 14일 외교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재외국민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 지원, 의료팀 현지 파견 등 유관기관 간 협업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후 '모의 정부합동 신속대응 팀'을 네팔 카트만두에 파견하여 현지 우리국민 피해 관련 지원활동을 펼치고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3. 한미 외교차관 통화

   다음으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어제 5월 9일 저녁 통화를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임 차관은 통화에서 설리번 부장관에게 북한 내 미국 억류자가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억류자 문제의 해결이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긍정적 신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5월 8일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 결정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합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될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이란 제재 복원(snap-back)까지는 180일의 유예기간(wind-down)이 있으며, 이 기간 중 제재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임 차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미 측의 앞으로의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공개 학술회의 개최

   끝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5월 15일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의 진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보완할 사항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4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2014년 체결된 4개 국책연구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MOU)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례학술회의이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입안에 기여하고, 외교·안보·통일 분야간 연구 협업과 정책 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오전에 하태경 의원이 북한 억류 한국 국적자를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북한 억류 한국 국적자가 6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매체 기자 한국인이라고 하고 2017년 5월에 납치됐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정부는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의 조기 송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까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께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아주경제 박은주 기자)

<답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북미회담을 앞두고 이게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강일보 황수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대화와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란 핵협정 미국 탈퇴에 대해서, 그런데 협정이 이미 됐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협정을 탈퇴하고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CNN 서윤정 기자)

<답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 공동선언을 강조하는데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신다고 했는데, 미국의 JCPOA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여타 합의당사국과 IAEA가 기존합의 준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어떤 의미인지요? (KBS 박경호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로서는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유관국들과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요. 지금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에 앞서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관련해서 우리하고 한미 간에나 IAEA하고 이렇게 해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제가 화요일, 지난 화요일 이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직 북측은 핵 실험장 폐쇄 공개의 구체일시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구체적인 공개 계획을 통보 받은 후에 이러한 우리의 참관 계획 등을 정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문> 추가로 아까 질문이 비핵화 공동선언 관련해서 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독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이걸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이걸 계속 승계한다는 그런 입장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그렇습니다. 판문점선언에 보면 과거 남북 간에 그런 여러 가지 합의에 대해서 이행해 나간다는 그런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 질문입니다. 미북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 유력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 고위급 교류는 체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 입각해서 지원한다고 명시해 왔는데요, 정부가. 만약에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개최되고 미국이나 제3국인 주재국이 북한에 체류비를 지원할 경우 유엔 대북제재 위반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지금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제3국에서 개최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질문은 다분히 가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질문> 그냥 원리, 답. 유엔 대북제재 결의 내용과 만약에 제3국에서, 그건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범위나 제재...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내용은 WMD 개발과 관련된 그런 벌크캐시의 제공을 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앞으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그런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국이 PVID를 언급하다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 나서는 다시 CVID를 언급했는데요. 이 CVID와 PVID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습니까? 저번에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달라진 입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뉴스1 배상은 기자)

<답변> 강 장관께서 모 매체에 인터뷰 계기에 'complete와 irreversible을 합하면 permanent의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저도 정례브리핑 계기에 두 차례 정도 용어,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용어 뜻의 차이는 그닥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미시 폼페이오 장관하고의 면담 시간이나 특파원 간담회 여부 등 구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KBS 박경호 기자)

<답변> 네, 금요일... 워싱턴 현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죠? 금요일 오후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시간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PVID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신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PVID가 폐기 대상을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 이렇게까지 더 확대하는 범위라고 이렇게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폐기 대상과 관련이 있는 개념인 건지, 개념으로 보시고 계신 건지. (뉴스1 배상은 기자)

<답변> PVID라는 그 용어의 뜻에 대해서 여러 언론, 특히 언론 매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CVID와 PVID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용어의 뜻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