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먼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월 9일 수요일부터 12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수잔 쏜튼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매튜 포틴저 NSC 선임보좌관 등 미 행정부 내 한반도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 양국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계획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2. 외교부 2차관-윌리엄 레이시 스윙(William Lacy Swing)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면담

   다음으로, 조현 외교부 2차관은 5월 11일 한국을 방문하는 윌리엄 레이시 스윙(William Lacy Swing)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습니다.

   양측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제이주기구(IOM)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한-IOM 협력협정 체결, IOM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등 그간의 한-IOM 협력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IOM을 통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우리 국민의 IOM 진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로 추정되는 인사가 중국 다롄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현재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에 있으며, 중국과 북한에서도 공식 발표가 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 시점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공식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게 있다든지 혹시 설명들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조선비즈 윤희윤 기자)

<답변>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중 간 각급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친미적인 외교관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개별 공관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김도현 대사가 초임 공관장으로서 며칠 전에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언론 인터뷰 등을 가질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질문>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가능하시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특히 상대국, 주재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질문> 미국 쪽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라든지 인공위성 발사 중단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CVID와 PVID가 여전히 지난번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표현 외에, 뜻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지요?(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CVID와 PVID 용어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뜻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저희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남북 간 합의에서 사용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곧 PVID를 뜻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 포괄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서 미국이 '대량파괴무기의 폐기'라는 표현을 국무장관과 NSC 보좌관이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단순한 핵 폐기를 넘어서 어떤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그런 북한 전체의 WMD가 다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보도를 접하였습니다만, 그런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로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본부장의 방미, 또 이어서 예상되고 있는 고위급 인사의 방미 등 계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 측이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폐쇄하고 한미 전문가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한미 간의 방북일정, 전문가들의 방북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일보 박준형 기자)

<답변>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조치가 앞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측은 핵실험장 폐쇄 공개의 구체일시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참관 계획 등등은 북측의 구체적인 공개 계획을 통보 받은 후에 정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아까 완전한 비핵화 언급하시면서 '여러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럼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그 비핵화의 수준이 변화할 수도 있단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완전한 비핵화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오늘 모 매체 보도에서 계속 북미회담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 북미가 불시 핵 사찰, 특별사찰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쭙고요. 또 그 장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 태국 방콕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SBS 김수영 기자)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 미 측 입장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만간 일정과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인데요. ‘국제민항기구 ICAO 관계자들이 다음 주 중에 북한을 방문해서 한국행 항공노선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이건 사실이라면 우리도 결부되는 문제고 한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북측이 ICAO에 제기한 항로 개설 문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북측이 ICAO에 제안한 사항은 평양-인천 간 직항로 개설이 아니라 평양 FIR과 인천 FIR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