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면담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30일 금요일 오후 외교부에서 시진핑 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중인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관련 공조 및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양제츠 위원은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협의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내일은 장관 면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2. 한-투르크메니스탄 장관 회담

다음으로, 강 장관은 3월 30일 금요일 라시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1992년 수교이래 최초 공식방한으로 두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방향,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메레도프 부총리는 방한 계기 이낙연 총리 예방,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면담일정을 가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최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3. 동북아 가스파이프라인-전력그리드 협력 포럼

끝으로, 「동북아 가스파이프라인·전력그리드 협력 포럼」이 3월 30일 금요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국적의 에너지 전문가와 국내외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 민간기업, 학계, 주한외교단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포럼에서는 오전과 오후 세션에 걸쳐 동북아 지역의 가스파이프라인과 슈퍼그리드 구축 프로젝트 현황 등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제고 노력에 일조하고, 나아가 각국 간 에너지협력을 통한 동북아 역내 평화협력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 북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이 발표한 것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돼 있고요. 이게 한자표현으로는 '계단성·동보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 특사 방북 시에도 표명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중 정상회담 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의 구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사실 김정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이 단계적 조치가 새로운 게 아닌 게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담화를 보면 사실 그 내용이 모두 나와 있거든요. 남한에서 모든 미국 핵무기 철수 검증, 남한의 비핵화 검증,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청산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 이게 사실 9.19 협의에서 북한에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파기한다는 국제적 인식과 많이 극명한 차이를 또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향후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에서도 이 극명한 차이가 계속 나타날 텐데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대응전략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김 기자님께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남북, 북미 회담 등 과정을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협의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양제츠 위원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한 이후에 언제 귀국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이후에 일정이 있다면 어떤 일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경제 박은주 기자)

<답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안보실장과의 협의 및 만찬, 내일은 외교장관 면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귀국은 언제... (아주경제 박은주 기자)

<답변> 귀국은 내일, 내일 오후죠? 내일 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는 행동 대 행동에 입각한 것, 북한문제의 단계적 해결에 대한 그런 원칙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회담 과정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계단성 조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13일에 리커창 총리가 '사드문제는 계단성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우리 언론에서는 '점진적 단계를 밟아서 최종 철수하는 요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월 22일에 강경화 외교장관께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한 직후부터 정부 고위 당국자께서 이 '계단성'이라는 것은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in the current stage'라는 뜻으로 '현 단계에서 잘 관리하자는 인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외교부 백블에서도 '이게 철수 요구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관리하자는 얘기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해석을 대입하면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도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보유한 채로 관리해 나가자.' 이런 뜻 아닌가요?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글쎄요, 그 2개의 그 단어를 그렇게 연관지어서 해석하기보다는 하여튼, 여하튼 사드 문제 당시에 단계적 처리 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단계적 ·동시적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설명이 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중국 측이 전한 표현이지만 실제 화자는 북측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개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좀 앞서 나가는, 그래서 추가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 계단성 조치라는 것을 외교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단계적 조치로 해석하시는지, 현 단계의 조치로 해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의 구체 의미에 대해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 단계적이라고 하시는 건 외교부도 이번에 사용한 계단성은 단계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였다고 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의 구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외신에서 영변에 북한 핵단지 안에 있는 경수로의 가동조짐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주미대사 공모직위에 1위를 한 후보자 최원목 교수가 탈락한 것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주 대변님께서는 아직 최종선발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보도를 통해 이미 다른 후보자의 내정 사실이 통보된 게 밝혀졌고요. 또 지난주에 대변인님께서는 이 개방직위 선발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정책기조를 모두 고려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용 관련한 대통령 7조에 따르면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 추천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결국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현존하는 절차적 규정을 어기면서 임명을 강행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선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