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1차관, 제4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

   먼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파스칼 베리스빌 스위스 외교차관과 제4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양 차관은 지난 2월 방한한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최근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하고, 정무, 경제·금융, 교육·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제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2. 평창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

   다음으로,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식 계기,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개최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부가 주최하는 ‘평창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이 100여명의 국내외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제하의 이번 포럼에서는 주유엔 최초의 시각장애인 대사인 주유엔 안티구아바부다 대사와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장애인 국회의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에 대해 국내 패널들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 주한외교단 대상 특사 방북 성과 설명

   끝으로, 이번 특사 방북과 관련하여 우리 부는 주요국 대사를 포함, 주한외교단 대상으로 각급에서 면담 등을 통해 특사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각국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강경화 장관께서 혹시 다음 주 중 혹은 늦어도 이달 안에 혹시 미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답변> 이번 우리 특사단 방미에 이어 한미 간 향후 추진방향 등 협의를 위해 외교장관 방미 일정이 현재 미 측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율이 끝나는 대로 대외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미국 보호무역 보도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을 보면 철강 수입규제 관련해서 '한미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해 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부정적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특히 한미가 지금 현재 북한 관련해서 긴밀하게 공조 중인데, 이에 대해 영향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 통신원)

<답변> 우리 정부는 미 측이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통상과 관련된 사항들이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경제·산업적인 관점에서 취해지고 있는 조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한미 간의 공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거는 그럼 지금 북한과... 북한 관련해 진행되는 한미대화와는 다른 채널로, Two-track으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워싱턴포스트 통신원)

<답변> 그렇습니다. 한미는 이런 지금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위비 협상 진행 중인데 그동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미국이 증액을 요구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중국 양제츠 국무위원 이달 중에 방한하는지, 온다면 무슨 일 때문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KBS 김기화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추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 협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제가 설명드릴 만한, 공유할 만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질문> 앞서 대북 특사단에 외교부 인사는 빠져 있었고, 오늘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미국 가는 상황에서도 외교부 인사가 같이 동행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대북 특사부터 시작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또 북미대화가 추진되는 국면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없어 보여서 좀 외교부가 소외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답변> 이번 대북 특사의 방북 또 주변 주요 국가에 대한 방문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관계부처 또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통상교섭본부 50명 추가로 늘린다는 것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견을 하고 그런 것들이 조율되고 있는지. (이데일리 원도연 기자)

<답변> 다시 한 번요.

<질문> 통상교섭본부 50인 추가로 인력을 늘리는 것 관련해서요. 외교부와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데일리 원도연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없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미 간 특사 교환 방문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북한문제 관련 주요 현안을 가급적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에 협의채널을 통해서 조율하면서 틸러슨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첫 번째, 북미 간 특사 교환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내용이 없고요. 두 번째, 미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 간에는 각급에서 긴밀한 업무협력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북핵 관련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보이는 측면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지금 6자회담이 2008년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6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6자회담에서 나온 합의인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이렇게 북한이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6자회담은 과거에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그런 틀이었고요. 물론 중단된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용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방식은 꼭 6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물론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됐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또 그간의 상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좀 더 당국자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면 제가 어레인지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서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이 있는데, 만약 유엔 대북제재가 풀리기 위한, 해제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지금 막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대북특사단이 화요일 밤에 발표한 6개 항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화요일 밤에 나온 거라서요.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MBC 이정은 기자)

<답변> 이미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무슨 입장을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범정부 준비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언제 되는지와, 외교부는 어떻게 합류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일보 김예진 기자)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내에, 관계부처 사이에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이 정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