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임명식 전수식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임명장 전수식이 오늘 오후 3시 45분 외교부 17층 대접견실에서 개최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전수식에서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최연호 이사장은 지난 2월 23일 한·아프리카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재단의 전신 격인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준비기획단장으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금년중에 외교부의 네 번째 산하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할 한·아프리카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나갈 예정입니다.

2. 장관, 싱가포르 및 베트남 방문

   다음으로, 강경화 장관은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강 장관은 3월 8일 목요일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강 장관은 3월 9일 금요일 베트남 판 빙 밍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양국간 현안과 고위인사 교류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방문 계기에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를 비롯하여,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응웬 쑤언 푹 총리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3. 제2차관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마지막으로, 조현 제2차관은 3월 8일부터 9일까지 OECD와 일본 외무성이 공동 주관하는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포용적 아세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조현 차관은 3월 8일 목요일 각료급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과 OECD의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아세안이 지향하는 목표인 ‘사람 지향적, 사람 중심의 공동체’간 연계성을 부각하고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함께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운영그룹의 차기 공동의장국으로서 참석하며, 3월 8일 고노 일본 외무대신 주최 리셉션에서 전임 공동의장국인 일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공동의장직을 공식 인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공동의장직 수임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내일부터 이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지난 달 이재웅 외교부 부대표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대략적인 일정과 함께,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는 사드 유지비 한국 부담요구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정부는 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질문> 미국 정부가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시점도 시점이다 보니까 평가와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답변> 이번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이 틸러슨 장관과의 어떠한 회동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관련해서 일정이 잡힌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장관 방미 일정은 미 측과 조율 중이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 노동신문이 특사단 방문과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일본 고노 외무상은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해 확실한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사단 귀환 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 브리핑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정부는 특사단 방북 등 남북대화 진행상황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지난 주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이 이 내용 중에 위안부 문제 관련된 부분은 한·일 합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사히신문 다케다 기자)

<답변>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에 있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며,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서 질문드리는데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4년 만에 다시 명시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혹시 일본 측의 입장표명이나 항의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답변>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주무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 측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특사 방북 관련해서 북한 언론,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 수뇌상봉과 관련해서 만족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건이 조성돼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특사 방문에서 어떤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측의 입장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공유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핵문제에서 어떤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어서 관련 사항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특별히 공유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앞서 질문 주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답변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 중재의 중책을 맡은 이번 특사단에 북핵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빠진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이번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관계부처 또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방북한 특사단이 미국도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외교부에서 어떤 분이 함께 가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강경화 장관이 방미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특사단의 방미와 별개로, 그것과는 별개 일정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 두 방문은 별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표단 구성문제 등은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강경화 장관이 세계기자대회 오찬사에서 우리의 비핵화 관련 원칙을 밝히시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제재·압박을 계속 가하겠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던 ‘대화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리워드를 하지 않는다.’라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네,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 미국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WTO 제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유럽연합이나 러시아 쪽에서 동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도 알렸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외교부를 통해서 혹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답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고요.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추가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