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2월 22일 목요일 일본 지방 정부가 주최한 독도 도발 행사에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의 폐지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II. 모두 발언

   2월 22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워싱턴타임즈지 대표단 접견

   먼저, 강경화 장관은 오늘 오전 미 워싱턴타임즈지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늘 접견은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 주요 언론의 이해를 높이고, 미국 내 지지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한-핀란드 외교장관 회담

   다음으로, 강경화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중인 ‘티모 소이니(Timo Soini)’ 핀란드 외교장관과 오늘 오후 한-핀란드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양 장관은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와 유럽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 장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 참석

   마지막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 참석을 위해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합니다.

   강 장관은 2월 26일 월요일 오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인 올해 세계 인권 증진 방안과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 경험 공유를 통한 국제 인권 증진에의 기여,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등 인권 관련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오전 군축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기여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계기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설립협정 서명식과 인권최고대표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 주요 참석국 외교장관들과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방카 트럼프 고위급 대표단 일정과 의전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외교부 차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

<답변> 미 측이 현지시간 2월 21일 수요일 공식발표했듯이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보좌관은 평창올림픽 폐막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2월 23일 금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단장을 비롯한 미 대표단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청와대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 대표단은 24일, 25일 양일간 평창에서 폐회식을 비롯하여 경기관람, 선수단 격려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부인은 23일 이방카 보좌관 등 미 대표단을 위한 청와대 만찬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주최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금번 방한의 의의 등을 고려해서 미 측과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과의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의 대표단 예우 수준에 대해서는 미 대통령 파견 대표단장으로서의 의전 편의와 경호 측면에서 상당한 예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 왔을 때는 공항 영접을 1차관께서 나가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1차관께서 나가시는 건가요?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추가 확인을 해보고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일정에서 24일, 25일에는 이 고위급 대표단, 그러니까 미 측 방문단이 서울로 오는 일정 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

<답변> 24일, 25일 양일간 평창에서 올림픽 폐회식을 비롯하여 경기관람, 선수단 격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만남, 만찬이나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밖에 확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

<답변>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의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실 예정입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김영철 통전부장이 북한 대표단에 포함됐는데 우리 2016년에는 독자제재 그리고 2010년에는 미국 제재 포함된 인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한데, 조금 전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배후라는 부분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외교부 생각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남도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방금 전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제재 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국가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협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사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건가요?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외교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인권이사회, 제네바회의 가셔서 장관께서 가시는 기간이 북한 고위급대표단 오는 기간과 겹치다보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발언 수위는 좀 낮추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북한 인권에 대한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

<답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번 기조연설 구체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간 표명해 온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인권이사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질문> 북미회동이 무산이 됐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만나서 날씨 얘기라도 해도 좋다, 무조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보면 미국 입장이 그 전부터 보면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이 분명하게 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면 펜스 부통령한테는 백악관에서 모일 때 ‘협상의 협 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의 북미접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그 초기 예비대화든 탐색전이든 미국 정부의 이런 대화 태도랄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CBS 구용회 기자)

<답변> 먼저, 앞서서 말씀하신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없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금 기자 분께서 여러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의견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지금 공유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북미 간에 공식적인 만남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외교부도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을 위한 시도를 이번에 안 하시는 건가요?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공유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