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2차관, 중미 5개국 통상장관 오찬 협의

   오늘 조현 외교부 2차관은 2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미 FTA 정식 서명식 참석 차 방한하는 중미 5개국 통상장관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측은 한-중미 FTA 체결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한-중미 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떻게 보면 좀 지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뮌헨안보회의 당시에 강 장관께서 거기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출국일이 되는 14일에는 전통시장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해서 독일에서 뮌헨안보회의가 열릴 당시에 장관께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뮌헨안보회의가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개최가 되었고요. 그 기간 중에 슬로베니아 대통령 공식방한 행사가 있었고 또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또 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 등의 다수의 고위급 외교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우리 강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주최국의 외교장관으로서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참에 대한 그런 문의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뮌헨안보회의는 사무국이 초청한 인사들에 한해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 장관하고 또 추미애 대표 두 분이 초청장을 받으셨고요. 추 대표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북핵 관련된 브리핑 등을 제공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이 회의 계기에 잘 대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지원·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의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참석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강경화 장관은 26일에서 28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7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참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조연설 계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등에 대한 문의들도 있는데요. 기조연설에 참석할 경우에 기조연설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말에 이방카 트럼프가 방한을 하는데 강경화 장관님이 거기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일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한 예비적 대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폭넓은 수준의 예비적 대화 같은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MBC 이정은 기자)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번 대표단, 미 측 대표단에 대한 예우 방침, 그리고 이번 방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 장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은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부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방한 과정에서 한미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련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이방카 트럼프의 방한 일시하고요. 체류기간, 그리고 현재 협의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어제, 오늘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온 것들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대표단 구성 또 방한 일시, 소화할 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정되는 대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문제는 미 측이 적절히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9차 SMA 검증 결과 8차 때는 없었던 조항이 추가가 됐는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요. 이게 국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또 당시에는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KBS 김기화 기자)

<답변> 예, 저희도 이번 이 브리핑에 올라오기 전에 막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국자하고 협의를 했고, 당국자가 조만간 설명을 언론에 대해서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유엔 인권이사회에 장관이 가시든 아니면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가실 텐데, 위안부 문제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언급하실 것으로 보십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조연설을 포함해서 우리 강 장관이 참석할 경우에 어떤 내용을 연설에 포함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외교장관의 제네바 인권회의 참석 여부 관련하여, 이 회의가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 참석 가능성을 놓고 국회일정도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검토중인 이유가 있는지요? 회의 참석에 대한 고민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

<답변> 금명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아직 미국에서 밝힐 거라고는 하셨지만, 이미 펜스 부통령이 와서 탈북자 면담을 했었고 이방카도 일부 보도에서 탈북자들을 접촉하다 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남의 집 잔칫상에 재 뿌리기가 아니냐.’는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계일보 김예진 기자)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하는 계기에 어떤 일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관련보도 저희도 접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미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이에 대해 통상당국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당국간 논의를 통해서도 해결할 사안이 있다고 보는데, 외교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매일경제 김성훈 기자)

<답변> 외교부는 한미 간 여러 경제·통상이슈들이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신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라는 곳에서 보도하기를 사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서는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대한 통상압박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미국은 외교안보와 통상이슈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맹관계와 통상문제는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