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일본 도쿄도 내 독도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먼저, 일본 도쿄도 내 독도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도쿄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1월 25일 목요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무망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 제4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다음으로, 제4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1월 30일 화요일, 제1차 한-EU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가 1월 31일 수요일에 외교부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EU 측에서는 두 회의 모두 파웰 헤르진스키(Pawel Herczynsk) 대외관계청 안보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되며, 우리측의 경우, 사이버정책협의회는 문덕호 국제안보대사가,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는 이장근 국제기구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EU와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는 2016년 6월 제13차 한-EU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번 양자협의회 개최를 통해 EU와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이 오늘 방한했는데 이번 방한 목적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특히 일각에서는 고위 외교부 관계자와 만남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대북제재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맨델커 차관은 베이징, 홍콩, 서울, 도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순방 계기에 방한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협의에서 양측은 안보리 결의 이행, 미국의 신규 대북 독자제재조치 등 대북제재와 북핵문제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대북제재 압박과 관련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 측은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셨었는데요. 미국에서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대북제재조치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이번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율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노민호 기자)

<답변>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와 공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일본에 관련해서 그쪽의 대사를 초치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후에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질문> 평창 올림픽에 한·미·일 정상급회담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답변> 한·미·일 3자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질문> 24일 일본 자민당 회의 자리에서 외무성 간부가 '각지에서 일본인 모임 등을 통해 소녀상 설치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일본 측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사항이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