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월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번 포럼 참석은 세계경제포럼(WEF) 측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 장관은 1월 24일부터 25일간 'SDGs 달성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한국의 민관 파트너십 강화', '전략적 지리 : 한반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등 5개의 공개·비공개 세션에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 장관은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미디어 리더들을 초청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습니다.

   동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남북회담의 의의를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외교부는 1월 25일 목요일 ‘한국 평창의 밤(Korea Pyengchang Night)’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홍보합니다. 동 행사에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강경화 장관은 1월 26일부터 27일간 이태리 로마를 방문하여,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경제·문화 협력 등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교황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1월 19일 금요일 오후 외교부에서 유엔외교 독립패널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동 독립패널은 학계·시민사회 등 10명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향후 다섯 달간 활동하면서 한국 유엔외교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출범식 겸 제1차 회의 직후 독립패널 위원들을 접견하고, 독립패널의 활동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독립패널의 활동은 그간의 한국 유엔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어제 남북회담에서 금강산 전야제하고 평창올림픽 전야제하고 조총련 응원단 활동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6년 일본정부는 독자 대북제재안 1항으로 조총련 관계자의 방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평창올림픽 전야제에서 만약에 조총련 응원단이 참여할 경우에 일본 독자제재에 위반이 되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일본정부와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지금 기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본의 제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조총련은 우리 국내 응원을 위해서 방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강산 무슨 전야제 행사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가정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조총련 인사 방한 관련해서,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입국심사 완화조치를 1월부로 실시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밴쿠버 회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제재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한 참석국이 2~3개국에 이렇게 있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2~3개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구체적인 국가의 명칭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밴쿠버 회의 관련된 연이은 질문인데요. 최명남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밴쿠버 회의 공동의장 성명 내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되지 않는다.', '대북제재 논의는 도발'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밴쿠버 회의에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추가 대북제재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정도의 주요국들 사이에 논의된 게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 실·국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합의로 남북 스키선수들이 마식령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는데요. 마식령스키장은 안보리에서 수차례 지적하기를 '금수품목인 사치품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은 곳이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거기 가서 시설이나 사치품목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제재 위반 품목이 대거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약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약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눈을 감아주고 있다든지 좀 느슨하게 보는 것 아니냐,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우리 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관련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아마 외교부의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지시각으로 17일 자에 스위스 아이스하키연맹 쪽에서 한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까도 보니까 정부합동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치라든가 대책 같은 게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일리안 전경웅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우리 정부부서에서 담당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보도에서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마식령에서의 남북 스키선수단 합동훈련이 우리 쪽에서 제안된 사안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앞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안보리에서는 계속 이 마식령이 제재위반의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을 우리 정부가 하기 전에 국제사회, 안보리 대북제재위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가의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인건지 궁금합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남북... 이번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말씀은 주변국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구한다음에 이뤄진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 사항을 ‘언제협의를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