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월 12일 금요일 외교부에서 토마쉬 후삭 주한 체코대사와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식을 개최합니다.

   동 협정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양국 간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조세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는 동 협정의 서명 이후에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 때 재협상이나 파기를 안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히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0억 엔에 대해서 ‘기왕에 이루어진 지출들도 다 한국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특히 일본 쪽에서 ‘이것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 합의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본 예산,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이것 10억 엔을 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파기나 재협상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사실상의 파기, 아니면 재협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한국정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오누키 기자)

<답변> 그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이미 재단의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 만큼 이러한 점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하면서 향후 처리방향을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발전과 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호응하여 올 것을 기대합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께서 16일에 고노 외무상과 만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 강경화 장관님이 고노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밴쿠버 회의와 같은 다자회의 계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정이 조율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자신들의 핵 무력은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의 기존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발언은 새로운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체류비용에 대해서 그것이 유엔제재를 위반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유엔제재위와,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가 당사자가 돼서 조율을 하게 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S방송 신두식 기자)

<답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당국회담과 북한 대표단 지원과정 등에서 제재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가 발표된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항의를 하면서 ‘이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미국이, 미국도 환영한 조치고, 합의이고, 그다음에 이게 위안부 합의 내용을 흔드는 것이 사실상 대북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면서 우려의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도 환영한 합의이다.’라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위안부 합의가 사실 원트랙이었던 박근혜정부로서 입장을 바꾸게 된 게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이렇게 미국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형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는 한·일 간에 있어서 역사문제 해결과 또 양국관계 발전과 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일 간 협력이 계속 잘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자면, 사실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가 발표된 직후에 한·중·일 주재 미국대사와 강 장관의 접견이 원래 모두공개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안부 후속조치 발표를 의식해서 외교부가 비공개로 전환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 대사들과의 면담내용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네. 그 외교면담 계기에 주로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우리 측의 결정이 아니고 미 측의 요청을 감안을 했던 그런 조치로 이해를 합니다.

<질문>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때 혹시 우리나라와 무슨 북핵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눌지, 좀 얘기가 된 건지 궁금하고, 이런 지금 파견된 것 자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답변> 중간에 북핵 관련된 대화를 나눌 예정이냐고 질문하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또 패럴림픽 계기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요.

   어제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펜스 부통령을 파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를 환영을 하고요. 펜스 부통령 방한 계기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그런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