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5일 금요일 외교부에서 쿵쉬안유(Kong Xuanyou)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북핵문제 관련 한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화주가 네덜란드 트라피구라(Trafigura)라고 밝히셨는데, 트라피구라 측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트라피구라는 송화인일 뿐이고, 실제로 물건을 건네받은 수화인은 따로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화인 업체와 국적이 확인되신 게 있으신지, 북한과 연계된 여부 확인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관련 우리 정부는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선화증권 등을 토대로 관련사항을 대외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 설명 이후에도 화물의 실제 소유관계 등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측에서 남북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공개적으로 외교부가 한미 간 조율을 했다는 게 제대로 됐냐고 질타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답변>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북한문제 관련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신년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양국은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로는 한미연합훈련을 평창패럴림픽 기간 중 실시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의 대화 재개가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VOA 김형진 기자)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요. 현재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요.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관련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북핵·북한 관련 정책 공조와 조율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는 그간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원칙하에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미국 고위당국자 발로 미국은 ‘한국, 북한 대표단 올림픽 참가비용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소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 건지 좀.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질문을 다시...

<질문> 그러니까 오늘 조간에 보면, 미국 고위당국자 발로 미국은 한국의 북한대표단 올림픽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비용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외교장관께서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합의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재협상과 폐기도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미국은 남북대화에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북한의 고립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고자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TBS 조인구 기자)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 중심 해결원칙에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답변 관련해서는요. 제가 다른 기자분들 질문이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입장을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어저께 미국 프리비컨에서 중국 공산당 판공청에서 나온 기밀문서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중국이 북한한테 핵개발을 중단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오늘 자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는 미국 국무부 출신분하고 그다음에 북한 외무성 쪽하고 베이징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두 건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국 외교부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나 통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미 양국 또 한중 양국은 북한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남북대화를 계기로 한국은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현재 외교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소위 말하는 쌍중단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질문> 오늘 석간 기사도 그렇고 조간 기사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다음 주 내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에 대한 입장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미국 쪽에서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사전에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는 게 사전협의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사전협의는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질문> 남북고위대화를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 쪽에 관련된 사안을 얘기했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지난번 엊그제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린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남북 간의 접촉과 관련해서는요. 그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미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된, 위안부 문제 관련된 우리 정부 방침을 언제쯤 정할 것이냐, 내주까지 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해나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제가 남북고위급 대화 사전조율 여부를 또 여쭤본 이유가 강 장관께서 오늘 모두발언을 하실 때 마크 내퍼 대사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한테 이 자리에 속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표현이 in short notice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접촉을 했는데 바로 답변이 왔다는 의미인 건데 그러면 오늘 강 장관님께서 접견하셨던 자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일정이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외교일정이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같이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된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고요.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후속대책 내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 장관...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강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할머니들을 한분 한분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할머니들과의 만남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시면 발표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위안부 문제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서 우리 장관의 피해자와 또 관련 단체 등과의 면담 일정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분들께서 비공개를 희망하시는만큼 구체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짧게 그것과 관련해서 부록같은 질문인데요.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열리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4월로 하자고 일본측에서 제의온 게 있나요? 그것 확인부탁드립니다. (SBS 유승재 기자)

<답변> 지금말씀하신 한일중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주체국이 일본측입니다. 따라서 일본측이 일정조율을 위해서 나머지 두 국가를 접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한중 북핵수석대표협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제,  쿵쉬안유  부부장이 언제 방한하며, 그리고 이분이 북핵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맥락에서도 관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기자 폭행당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도 이번 방한 계기에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콩쉬안유 부부장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는 별도로 임성남 제1차관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 계기에 국빈 방중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양국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자 폭행 사건도 그러한 현안 중에 하나로서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오늘 북한 외곽 선전단체들이 하나 같이 한미연합훈련하고 전략·전술핵 배치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남북대화와 향후 행사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강 장관은 오늘 주한 미 대사대리를 만나면서 비핵화와 남북대화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 나온 반응이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우리 강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질문> 주한 미 대사대리하고 만났을 때 비핵화 문제와 남북대화는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북한 측에서는 계속 한미연합훈련 등을 연계해서 저희 남북대화를 지금 성과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북한에 나온 입장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우리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 또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강경화 외교장관은 1.4(목) 주한대사대리 및 주한미군사령관 면담시 “남북대화와 비핵화를 분리해서 대응할 수 없다(cannot go separately)”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