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위안부 합의 관련 후속조치 부분에서 장관님이 피해자 할머니들 얼마나 만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정부입장이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답변>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달라진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 장관을 비롯해서 저희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일정을 지금 주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여수항에 있는 지금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용선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용선주 말고 지시를 내린 화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주가 국적이 밝혀지셨는지.

    그리고 이 화주가 우리나라 국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국내법상에도 굉장히 저촉이 많이 되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외교부는 어디까지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관련해서요. 용선주는 대만 소재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등록은 마셜아일랜드(Marshall Islands), 선적 등록은 홍콩, 화주는 네덜란드의 트라피구라(Trafigura)라는 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게 네덜란드 기업이 실제로 그 유류를 건네라는 지시를 하셨는지 그 정황도 혹시 확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관련 사항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추가로 좀 협의를 한 후에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성급한 응답은 한·미·일 대북공조를 약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그간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또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관련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질문> 오늘 통일부 장관님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추진 관련해서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거쳤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채널에서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거쳐졌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답변> 그 부분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이었는데요. 약간 후속질문처럼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익명의 고위급 관리가 지금 ‘북한 신년사나 그에 대한 한국의 방침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일치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의 의미라든가, 우리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바 이런 것들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왕선택 기자)

<답변>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북한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신년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외교부에서 어쨌든 간에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를 하게 되실 텐데, 그 보고를 하실 때 이 네덜란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도 같이 보고가 되시나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확인한 후에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파나마 선적 코티호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외교부 조사가 이루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평택항에 있는 선적이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네, 우리 정부는 북한 제재 회피 동향을 예의주시 하는 가운데,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관련국과 또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