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올해의 마지막 브리핑으로 저의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대통령께서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아까 멘트를 하셨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럼 이 발언으로 봤을 때는 재협상을 시도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MBC 현영준 기자)

<답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어제부터 계속 '피해자 중심주의'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향후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기준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생존자 32분 중에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실 건지,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것에 따르실 건지, 그리고 그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미 사망하신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실 건지.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정부로서는 피해자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답을 전혀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32분께 의사를 물었는데 '나는 그만하고 싶다. 그냥 지난번 합의로 매듭지은 걸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이 그런 식으로 갈리면 그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 기준이 있으신지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저희가 후속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유관단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방안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가정에 입각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가정에 입각을 한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피해자들을 만나시고 정책 도출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가 중요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피해가 중심주의적인 접근을 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기준을 먼저 밝히시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국민적인 동의를 얻으시고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이미 제가 두 차례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제 위안부 합의 T/F 보고서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합의에 대해서 '1㎜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발언이 나왔고, 또 청와대에서도 어제 보고서에 대해서 '외교·안보라인에서 미국과 공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발표 이후 또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과 그리고 또 일본하고 논의한 바가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미얀마에 저희 2명의 로이터 기자가 구금돼 있거든요. 이게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또 로힝야 사태에 관련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강경화 장관도 유엔 인권 전문가로서 경험을 갖고 계신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로이터통신 신현희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며, 특히 언론인이 안전을 위협 받지 않는 환경에서 취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T/F 결과 보고서가 나온 그 시점에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 등과 적절히 소통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일본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향후 재협상을 하실 건지요? 송영무 국방장관의 UAE 방문시 윤순구 차관보도 같이 방문하였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T/F가 결과보고서에서 밝힌 내용들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정부로서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난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UAE 방문 때 윤순구 차관보는 왜 가신 건가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윤 차관보는 한-UAE 전략적 동반자관계 등 전반적 양자관계 협의를 위해 UAE에 출장을 간 것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일정과는 별도로 UAE 외교부 고위 인사와 양자협의를 가졌었습니다.

<질문> 장관님이 할머니 한 분, 한 분 다 만나시겠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던데, 면담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혔나요?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답변> 지금 관련 일정을 주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토결과에 대해 '바보같다'며 평가 절하했고,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본 측이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 측에 항의를 했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다시 전달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일본 측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해 왔고요. 항의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그 자체로 봐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신 발언을 하신 건데, 결국 그러면 재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성을 부인했는데, 이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그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피해자 중심주의가 국제기구 기준에서는 그 트라우마에 대한 회상, 회고를 최소화한다는 정의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위안부 합의의 파기가 피해자 분들의 트라우마라든지 전쟁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비공개 합의'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T/F 보고서에 나왔을 때는 사실 '비공개 내용'이나 '비공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정말 '합의'라고 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 브리핑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요. T/F 결과 보고서에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공개 합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청와대에서 오늘 '1월 10일까지 정부 입장을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외교부도 1월 10일 전에 정부 입장을 내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위안부 어제 T/F 결과 보고서에 보면, 대통령께서 '비공개 합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성 노예라는 명칭을 쓰지 않겠다', 그다음에 '제3국에 건립되는 위안부 관련 상이나 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합의들이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정부가 '성 노예'라는 단어도 쓰실 거고, 국제사회에서 제3국에 기림비 지원을 하실 건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첫 번째, 정부 조치와 관련된 시기와 관련돼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그러한 조치들을 정부가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합의 자체에 대한 그러한 조치, 정부의 조치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윤 차관보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완전히 별개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신지 밝혀주실 수는 없는지요.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윤 차관보는 한-UAE 양국 간 전반적 협력관계에 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설명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제 T/F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외교교섭 내용을 상당 부분 공개를 하셨는데 지금 이 위안부 협상 관련 정보공개를 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에는 ‘국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T/F 결과 발표로 이거를 뒤집으시는 건지, 항소심을 유지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상세한 언급은 삼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번 T/F 결과 보고서상에 공개된 협상 내용은 그 대상과 내용이 조금 전에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소송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T/F 결과가 나온 후에 한일관계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2월에 아베 총리가 평창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사히신문 다케다 기자)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30년간 기밀로 간주되는 외교문서를 2년만에 공개해서 대외신뢰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요? (데일리안 이대운 기자)

<답변>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T/F의 당초의 임무였습니다.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역사적 중요성,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협상에 임했던 정부가 피해자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T/F는 협상 경과와 그 내용을 이제라도 피해자 분들께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T/F의 검토결과를 존중합니다.

<질문> 그러면 어제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공개했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민감한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염원이 있다면 향후에 민감한 사안일지라도 비공개 문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요?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이번 T/F 보고서상에 포함된 일부 협상 내용은 T/F의 임무완성을 위한 필요성,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역사적 중요성,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개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T/F 문서를 제공하실 때 국정원하고 청와대 문서도 넘겼다고 말을 하셨는데요. 이때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었는지 이게 통상 타 부처 문서를 공개하는 원칙에서 준수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답변>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른 기관 자료를 일부 전달받아 참고자료 성격으로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과 그간의 판례 등을 볼 때 외교부는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또 경호업무수행기관이 아닌 만큼 외교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부기관 생산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관부처의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조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면 한일 간의 협상 차원에서의 해결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안부 문제라는 그 문제 자체의 본질적이고 원천적인 해결,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 둘 중에 어떤 부분에서의 미해결인지요?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협상내용과 또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일 문제를 투 트랙으로 풀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본정부가 과거사와 한일 관계를 투 트랙으로 분리를 안 하고 하나로 묶어서 대응을 할 경우에 우리 정부의 투 트랙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MBC 현영준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양국 정부 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은 아니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우리 모두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례로 삼으신, T/F 활동 과정에서 전례로 삼으신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앞으로 1월까지 정책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모범사례로 삼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시면 좀 기자단에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위안부 T/F가 발표된 이후에 윤병세 전 장관께서 논평문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논평문에 따르면 ‘비공개 부분은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국회나 언론 등 계기에 설명을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답변> 어제 윤 장관께서 일부 기자 분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신 입장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은 합의 당시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 달 전에 제가 대변인으로 들어온 이후에 신임대변인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으셨던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제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기자 여러분들과 소통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