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 동향(11.21-12.20)

1. 거시경제 지표

ㅇ (경제성장률) 2020년 3/4분기 슬 경제성장률이 해외수요(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 증가에 힘입어 –2.4%를 기록하면서, 2/4분기 (-12.2% 기록)에 비해 크게 개선됨(슬 통계청 자료).

ㅇ (경제성장률 전망치) 슬 중앙은행은 2020년 슬 경제성장률을 –5.7%, OECD는 –6.3%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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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심리지수) 2020.11월 경제심리지수는 지난 10개월 평균치에 비해 1.8% 포인트 감소한 86.6 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및 산업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슬 통계청 자료).
- 경제심리지수 구성 요소 중 산업지수는 전월 대비 3% 포인트 상승한 7, 건설지수는 전월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48로 집계됐으나, 서비스 분야는 전월 대비 17.7% 포인트 감소하여 -29를, 무역수지는 전월 대비 1.7% 포인트 감소한 1.3을 기록함.
 -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 포인트 하락한 -34.6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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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정적자) 2020년 재정적자는 슬 GDP의 7.2%로 전망됨. 이는 지난 10월 전망치(GDP의 7.7%)에 비해 양호한 바, 사회 각 분야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삭감 및 세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슬 예산책임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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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수지) 2020.10월 무역수지는 주로 자동차 수출(약 2/3 차지)에 힘입어 총 8억75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이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79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5.7% 감소하여 71억 유로로 집계됨(슬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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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생산량) 2020.10월 산업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전월 대비 1.1% 감소하면서 지난 5개월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슬 통계청 자료).
- 15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교통장비(7.5% 기록), 기계(7.9% 기록) 및 기타(15.6% 기록) 분야의 생산 감소세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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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물가) 2020.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슬 통계청 자료).
- 10월과 비교시 취미ㆍ문화(0.6%), 교통서비스(3.1%) 및 주류(0.2%) 분야에서, 작년 11월과 비교시 요식ㆍ숙박(4.1%), 기타 물품ㆍ서비스(3.8%), 의료보험(3.7%) 및 교육(2.9%) 분야에서 물가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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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가상승률) 2020.11월 슬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근원물가지수 1.4%)를 기록함(슬 통계청 자료). 2020년 슬 물가상승률은 1.9%, 2021년에는 0.9%, 2022년에는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OECD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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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업률) 2020.11월 슬 실업률은 전월 대비 0.03% 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2.46% 포인트 증가한 7.38%를 기록하며 지난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재차 상승함(슬 노동사무소 자료).
 - 지역별 실업률은 프레쇼브州(11.06%), 코시체州(10.33%), 반스카 비스트리차州(9.57%), 질리나州(6.30%), 니트라州(5.36%), 트렌친州(5.27%), 트르나바州(5.05%), 브라티슬라바州(4.65%)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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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0년 3/4분기 슬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포인트 상승한 7.2%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전체 실업률은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슬 통계청 자료).
- 무직자는 약 196,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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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2020년 실업률은 6.8%, 2021년은 7.4%, 2022년은 6.8%로, 2022년 말까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OEC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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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월 외국인 노동자) 2020.10월 외국인 노동자는 72,237명을 기록하며, 전월(72,583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슬 노동사무소 자료).
-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20,356명), 세르비아(11,009명), 루마니아(8,101명), 체코(6,046명), 헝가리(5,02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근로자는 전월 760명에서 762명으로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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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가격) 2020 3/4분기 주택가격은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슬 통계청 자료).
- 금년 2/4분기와 비교 시 신규주택 가격은 3.8% 상승, 기존주택 가격은 0.4% 감소했으며, 작년과 비교 시 신규주택 가격은 7.9%, 기존주택 가격은 8.4%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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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숙박업 이용자) 2020.9월 슬 숙박업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35.1% 감소하며 약 66.3%(약 378.000명)을 기록함(슬 통계청 자료).
- 국내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으나 전체의 78.9%를 기록한 반면, 해외 이용자는 약 80,000명(전년 동기 대비 약 237,000명)인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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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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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슬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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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슬 정부는 수시로 EU 집행위와 사용분야에 대해 협의 중이며 구체안이 작성 되는대로 부처간 조율을 거쳐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되, 정당간 및 부처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 도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슬 정부는 △교육(8억5,000만유로) △경쟁력 강화 및 혁신(7억유로) △친환경(19억유로) △보건(14억5,000만유로) 및 △디지털화ㆍ국가 효율성 강화(9억5,000만유로)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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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관련 법안 개정, 기업환경 개선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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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퇴연령 상한제 폐지를 위한 헌법개정안이 12.9 슬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으로 예정된 개정 이후에는 고용연수, 급여세 납부 수준, 자녀의 세금 및 기여금 납부 수준 등도 감안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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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잠재적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일부 금융기관에 부과되어 온 은행부과세(special bank levy) 폐지안이 11.24 국회를 통과함. 슬 정부는 동 적립금 중 10억 유로를 개발기금에 예치하여 주요 국책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며, 금융권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용도로 매년 1억5,000만 유로를 동 적립금에서 차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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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세 개정안이 12.2 국회를 통과함. 동 개정안에는 제13월 및 14월 상여금 및 과세가 불가능한 온천(spa) 이용권의 세금환불 제도 폐지, 외국기업의 납세회피 시도(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 설립, 저세율 국가로의 수익 이전 등)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2.1.1.부터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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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부는 12.10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469개 조치로 구성된 제2차 영업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기업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경제부는 동 방안이 기업인 지원, 추가적 국가예산 불필요 및 신속한 조치 등을 주요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바, 2,500건 이상의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동 개선안 주요내용은 기업의 면허수수료 일부 폐지, 회계문서 보관기간 단축,  오래된 차량 등록 말소 절차 단순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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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년도 예산안이 12.9 슬 국회를 통과함.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20년과 2021년 각각 9.68%, 7.41%를 기록할 전망임. 마토비취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한 타협 예산안으로서 적자편성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국가 부채비율 확대 및 재정적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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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조치관련 요식업계 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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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슬 요식업계는 정부에 대해 △직원 급여 100% 지원, △장기간 요식업 부가가치세 10% 인하, △ 식당 영업 재개와 관련한 명확한 조건 제시, △임대인의 관여 없는 임대료 인하 지원, △식당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 요식업 관련 행정편의주의 해소 등 지원방안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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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슬 소매업계는 봉쇄조치에 따라 다수 소매업자들의 연말 매출이 40% 이상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계의 좌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연말 기간 중 상점 영업중단 조치 계획을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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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 개발 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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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년 9월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국영 전략산업단지(state-run strategic industrial park) 설립계획을 밝힌 바 있는 술릭 경제장관은 11.30. 중부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역에 위치한 Rimavska Sobota시에 동 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함. 단지 건설을 위해 약 1,200만 유로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 지역은 장기간 높은 실업률(최근 약 20%)을 기록한 곳으로서, 단지 설립으로 약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경제부는 금년 투자유치를 위해 12개 기업에 약 2,800만 유로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면서, 이는 작년보다 약 3배가 증가 증가한 것이며 약 1억6,400만 유로의 투자가치 및 약 1,100개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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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슬 전자통신ㆍ우편규제청(RU)이 주최한  5G 네트워크 주파수 경매 결과, 슬 내 4개 통신사(Orange, O2, Slovak Telekom 및 Swan Mobile(Stvorka 또는 4ka))에 고루 분배되었으며, 총 경매 수입금 1억20만 유로는 국고에 귀속될 예정임. 한편, 슬 Slovak Telekom사는 Ericsson사를 5G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 업체로 선정하고 12.10부터  브라티슬라바 일부지역에 서비스를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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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슬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등

ㅇ 슬 폭스바겐 생산공장이  경영혁신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평가받아 유럽내 근로자 10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생산공장(Factory of the Year 2020)”상을 수상함. 폭스바겐 본사의 슬 폭스바겐 생산공장에 대한 10억 유로 추가투자 결정 관련,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 내 폭스바겐 협력사의 슬로바키아 이전이 필요하나, 슬 조세인하 및 관료주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 협력사의 슬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동 경우 폭스바겐사는 인접국에서 추가부품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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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아자동차 대변인은 7천만 유로가 투입된 4개월에 걸친 신형 엔진 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라인 변경 작업이 10월말 종료되었으며, 동 투자로 향후 수년간 생산량과 고용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밝힘. 슬 제규어 랜드로버사는 Discovery 및 Defender 모델의 전기차 버전 생산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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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슬 자동차산업협회(ZAP)에 의하면, 금년 10월 중 슬 내 신규 등록 승용차 대수는 총 6,694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9% 감소하였으며, ZAP는 이러한 추세가 향후 몇 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2021년부터 자동차 탄소배출량 관련 EU의 신규규정 채택 시, 자동차 가격인상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대량해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슬로바키아에서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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