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프랑크프루트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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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화) 독일 유력 경제연구소 중의 하나인 ifo 경제연구소는 “독일 경제가 예상보다 덜 위축되었고, 계속 회복되고 있다(Deutsche Wirtschaft schrumpft weniger als erwartet und weiter auf Erholungskurs)”는 취지의 「2020년 가을 ifo 경기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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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성장률) 독일 경제성장률(GDP)은 2020년 -5.2%, 2021년 5.1%, 2022년 1.7%로 예상되며, 회복 속도를 감안할 때

      2021년 4분기가 되어야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 할 것임.

   - 2020년 GDP는 지난 여름 ifo  경기전망(-6.7%) 대비 1.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Timo Wollmershaeuser ifo 거시

      경제센터 부소장은 “2분기의 경기하락 및 이후의 회복이 당시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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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노동시장) 실업자 수는 지난 해 평균 230만 명에서 올해 270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260만 명, 2022년 250만 명

     으로 감소하고, 그 결과 실업률은 지난 해 5.0%에서 올해 5.9%로 높아진 이후 2021년 5.7%, 2022년 5.5%로 떨어질 것으

      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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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지난 해 1.4%에서 올해 0.6%로 하락한 이후 2021년 1.4%, 2022년 1.6%로 상승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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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가재정) 국가재정은 2019년 525억 유로 흑자였으나, 코로나 위기로 경제지원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

     결과 올해 -1,760억 유로로 적자 규모가 대폭 커짐. 2021년에는 -869억 유로, 2022년에는 -684억 유로의 적자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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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상수지) 그간 많이 비판받아 온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한 결과 지난 해 2,440억 유로

     에서 올해 2,154억 유로로 감소한 이후, 2021년 다시 2,762억 유로로, 2022년 2,901억 유로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참고 > 독일 경기전망 주요지표 (상세 별첨 참조)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 독일노동청, 분데스방크, ifo 연구소 2020-2022년 경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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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상황 및 전망

 ㅇ (현 경제상황) 금년 상반기 독일 경제는 1분기 -2.0%, 2분기 -9.7% 등 전후 역사상 가장 깊은 불황을 기록하였으나, 3분기

      에는 6.6%로 강한 반등이 예상됨.

   - 코로나 확산 억제 조치는 특히 많은 서비스 영역에서 전례 없는 매출 감소를 가져왔으며, 제조업도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금년 상반기 독일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짐.

   - 그러나 신규 감염자 수 감소에 따라 셧다운 조치가 점차 완화되거나 일부 경제 부문에서는 완전히 해제된 결과, 지난 여름

     부터 모든 곳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으며, 독일 기업환경 기대치(Geschaeftklima)는 4월 저점 이후 크게 개선되는 등 많은

     경제 부문의 비즈니스 환경이 이미 위기 이전 수준에 가까워짐. 

       * ifo 기업환경 기대치(매월 20일 기준): 2020.2월)95.8→ 3월)86.1→ 4월)74.4→ 5월)79.7→ 6월)86.3→ 7월)90.4→ 8월)92.6

   - 대부분의 기업의 현재 상황은 연초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가 멈췄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기 시작

     한 것은 확실해짐에 따라 3분기 GDP는 6.6%로 강한 반등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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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전의 경기침체와 차이) 앞선 경기침체와 비교해서 전반적인 경제 위축에 대한 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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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제 비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독일은 △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고, △정부조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비교적 높음에 따라 독일의 경기후퇴는 상대적으로 경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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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회복 속도)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질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효과적인 예방 접종이 내년이 되어서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우선 사회적 소비지출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제한

     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의 영구적인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이러한 영향을 받는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구조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기업의 부실과 실업 가능성 또한 높아짐.

   - 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수많은 재정정책 조치에 따라 지원될 것이며,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문은 주요 수입국

      의 경제상황 개선으로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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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ㅇ 계절적으로 조정을 거친 실업자 수는 3월 226만 명에서 6월에는 294만 명으로 증가하여 유로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

     하는 등 코로나 위기는 노동시장에도 깊은 흔적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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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6월 이후 실업률은 서서히 떨어졌으며, ifo 고용지표(Beschaeftiungsbarometer)에 따르면 실업률 감소가 향후 몇 달 내에

    다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신규 채용이 8월에 처음으로 다시 예상됨.

      * ifo 고용지표(매월 20일 기준): 2020.2월)97.9→ 3월)93.4→ 4월)86.4→ 5월)88.4→ 6월)92.4→ 7월)93.2→ 8월)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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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2년 실업자 수는 250만 명으로 감소 할 것이나, 기업부실 증가에 따라 실직 이후 중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

     는 실업자들이 많음에 따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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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전망에 대한 변수

 ㅇ 상기 거시경제 전망보다 더 경기 하락을 가져올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이번 경기전망 총괄책임자인 Timo Wollmershaeuser ifo 거시경제센터 부소장은 "코로나 판데믹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될

       것인지, 결국 하드 브렉시트가 없을 것인지, 무역전쟁이 해결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의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라고 밝힘.

  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코로나 감염률은 지난 여름 이후 다시 여러 곳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대유행을 억제

      하기 위한 조치가 다시 취해졌음.

   - 현재 전망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경제가 느리게 회복될 것이라고 가정 아래 이루어진 것이

​      나, 독일 또는 파트너 국가에서 새로운 셧다운 조치는 두 번째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있음.

  ② (코로나 위기의 중기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 위기로 인해 기업의 파산 건수가 증가할 것이며 생산잠재력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러한 파산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수많은 조치가 어떻게 작동할 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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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현재 전망은 하드 브렉시트나 미국의 무역전쟁 확대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인데, 영국이

      올해 말 새로운 무역협정 없이 EU 내부 시장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음.

   - 특정한 경제적 결과를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이는 영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하여 독일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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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독일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변화) 독일의 전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가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ㅇ 반면, 전반적인 경제 수요가 상기 전망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또한 있음.

   -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이 더 일찍 보급되어 감염 과정을 현재 가정보다 더 빨리 제어할 수 있다면 미래의 가계소득에 대한 불

     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고 그 결과 금년 2분기 21%까지 상승했던 가계저축률도 점차 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저축 감소는 민간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더 빠른 경기 회복 가능성도 존재함(가계소득 불확실성 감소→ 저축

      감소→ 민간 소비지출 증가→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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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독일 경기전망 주요지표(ifo연구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