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독일의 주요일간지인 Handelsblatt지(4.11자)는 감세, 보조금 및 각종 코로나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독일내 경제학자들의 견해들(Deutschlands Oeconomen streiten Ueber Staatshilfen)을 소개함

1. 기업지원대책 등 공급측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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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특징

   ㅇ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 영역을 마비시키는 조치로서 총수요 확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임.

      - 정부는 영업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해제할 경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사전 구상필요
      - 단기적인 소비확대 정책은 궁극적으로 저축과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위기 이후의 경제상황까지 감안하면

         지나친 소비 진작대책은 경계

   ㅇ 소비자들의 구매력 확대를 통한 총수요 확대정책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에서 기업의 도산을 막는 총공급측면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부의 재정능력까지 모두를 감안한 경제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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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 긴급자금 지원 및 조세정책

   ㅇ 4.13일 현재 725,000여개의 기업들이 단축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110만명의 소상공인이 위기극복 지원금을

       수령하는 한편, 13,000여개의 기업들이 연방국책은행(KfW)를 통해 260억 유로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수령함.

      - HDE 도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독일내 70,000여개의 호텔과 식당이 파산위기에 놓여 있으며 90%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매출액 하락 상태

      -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인상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향후 보조금이 인상되더라도 특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들만

        을 대상으로 할 필요

   ㅇ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환급 또는 부과 연기 등이 필요하나, 부가 가치세의 인하는 1% 인하시 정부재정손실 금액이

       120억 유로에 달해 정부의 대코로나 정책에 필요한 재정역량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요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의 인하도 인하된 부가세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수요 진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한번 인하된 부가세는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다시 올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입되더라도 한시적 성격으로

         운영될 필요
     - 한편, 법인세의 경우 작년도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올해 손실을 본 기업들에게 작년에 적용된 동인한 법인세율을 적용한

​       금액을 기업에 보조해 주는‘부의 법인세 제도(Negative Tax)’도입도 검토 필요(*기업이 다시 이익을 낼 경우 기존 법인세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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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동차업계 지원

  ㅇ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지난번 금융위기시 2009년 도입되었던 9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환경보조금을 지급

      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요구가 있으나 현정부의 친환경 정책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함.

     - 지난 금융위기의 성격과 이번 코로나 위기의 성격이 다르며 동 정책이 이번에 이행될 경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보조금이 있다면 차라리 친환경 전기충전소 설치 등에 사용될 필요
     - Civey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약 62%가 동 제도 재도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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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 진작 등 수요측면 관리

 가. 단축근로 및 소득세 인하

   ㅇ 금번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 기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바, 정부는 단축근무 뿐 아니라 기업의 도산방지가

       사실상 노동자들의 소득과 직접 연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함.

   ㅇ 광범위한 소득세 인하는 직접적인 수요확대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의 소득만 향상시켜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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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정투자 영역 변화

   ㅇ 현재 민간 건설분야의 유휴 투자 여력을 IT 분야 개선이나 친환경 경제체제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뒤쳐진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교육분야에서  소득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분야에도 대규모 재정투자 확대 검토

   ㅇ 독일 경제에서 총수요의 중요한 한 축인 대외수출 부분이 미국과 중국 등 거대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총수요 관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금번 경제위기를 독일 경제의 디지털화, 친환경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3. 코로나 이후 독일 경제운용의 원칙

   ㅇ 코로나 19에 대한 경제적 대책은 정부의 독일 경제에 대한 책무와 경제적 여력 및 중장기적으로 공공부채 규모 등을 감안

       하여 결정되어야 함.

   ㅇ 또한 위기이후 독일 경제가 위기 이전의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쯔나미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정부가 지원했다고 해서 쯔나미 피해 복구 이후 정부가 농부 대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음.
      -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보조금 제도를 남용하지 말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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