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 아일랜드 재무부 발표 2020년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Update 2020) 보고서
    (https://www.gov.ie/en/publication/43a6dd-stability-programme-updat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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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내용 : Paschal Donohoe 재무부장관은 4.21(화) 2020-2021간 아일랜드 거시경제 및 국가 재정 전망을 포함하는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함

    ※ 모든 EU 회원국들은 매년 4월말까지 자국의 Stability Programme Update를 유럽의회와 위원회에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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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일랜드 거시경제 및 국가 재정전망

  ㅇ 코로나19 봉쇄 조치(3개월) 이후 하반기 점진적 회복세를 전제로 할 때, 올해 아일랜드 GDP 성장률은 ―10.5%, 2분기

      실업률 최고 22%, 전반적 정부 재정적자 230억유로(GDP의 7.4%), 국내수요 15% 하락을 예상

    - 상기 예상 정부재정적자는 금융위기(2008-201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4월) 발표 수준

       (EU 국가 평균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7.5%)과 유사하게 전망

    - 다만, 코로나19 봉쇄조치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GDP 성장률은 최저 ―15% 수준으로 하락 예상

  ㅇ 내년 2021년도 경제성장률 6%, 실업률 10% 이하, GDP 대비 부채 비율 69%로 전망하며, 2022년도 경제활동은

      현재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

  ㅇ 팬데믹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보건의료력 추가 공급 지원, △필수제한조치로 인한 가계소득

      충격 완충, △제한조치 완화 시점까지 손실 메우기(bridge-the-gap) 기업 지원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련 정부 예산 68억유로(근로자 가계, 기업 지원 48억유로, 보건, 은행, 주택시장 지원 20억유로)를

      지출

    - 특히, 기업들 대상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유동성 안정화 노력, 현 봉쇄조치 이후에는 정부 건설투자 확대 추진 예정

  ㅇ 최근 몇 년간 국고 잉여 창출, 불황기대비펀드(Rainy Day Fund) 설립 등으로 재정 완충여력을 보강한 결과, 현재로서는

      정부 재정상황 양호한 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확대 충격 흡수가 가능하나 향후 경기 회복시 팬데믹 상황에서 늘어난

      정부 부채 해결 노력 필요

2. 정부재정 장기적 지속가능성 (인구 고령화 현상과 연계)

  ㅇ 아일랜드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동생산성 점차 감소, 전반적 삶의 질 변화를 예상

    - 2070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현재의 두 배 정도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율은 2016년 21%에서 2050년대 중반 4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국민총소득(GNI) 대비 연령에 따른 공공부문 지출(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비실업수당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3.6%에서 2070년 30.3%까지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70년 재정 지출이 높은 분야는 △연금(2020년 대비 2.5% 증가), △장기요양(3.0% 증가), △보건의료(1.7% 증가)이며

       교육 분야는 오히려 소폭 감소(0.4%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노령근로자 취업률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령화 지출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일 필요

    - 다만, 현재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의 추가 수요로 인해 인구 고령화와 연관된 정책은 도전(challenge)에 직면한 상황

 <연금 관련 정부정책>

  1) 공무원 연금 (Public service pensions)

    ㅇ 공무원연금제도(2013.1.1. 시행)는 퇴직 당시 마지막 급여가 아닌 경력기간 평균소득에 기반 연금 수당을 결정하고 연금

        수령 시기는 66세 이후(2021년 67세, 2028년 68세로 점차 상향 예정)이고, 은퇴후 연금은 공무원 급여변동분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증가하기로 결정

      - 공공지출개혁부는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 지출이 연간 35%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

    ㅇ 2017년 공무원급여연금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추가적으로 저축형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여금 제도(ASC)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이 연금의 상당분을 납부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

    ㅇ 2018년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2004.4.1.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을 70세로 높여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2) 국가 연금 (State pensions)

    ㅇ 2014년 국가연금 전환지불제(Transition payment) 폐지, 국가연금 수령 연령 66세로 조정(2021년 67세, 2028년 68세

        로 상향 예정), 2012년 4월 기여제 연금(contributory pension) 자격요건 최소 납입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ㅇ 2018-2023 연금개혁로드맵에서 총기여분(total contributions)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장기여액과

        비례, 현재의 연평균 접근 수식의 특이값을 제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