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 경제전문가 Jose Antonio Morales의 베네수엘라 경제 평가 및 전망 보고서 요지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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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2월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 주요 수치

  ㅇ (외환 보유액)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외은행에 예치중인 외환 규모가 5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인 약 70억불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중 유럽지역 은행 예치 현금은 약 30억불 규모이고, △Euroclear 약 16.5억불(4.5억불 현금, 나머지 12억불은

         채권(Bono) 형태), △영국 중앙은행 약 14톤가량의 금(약 5.5억불) 및 시중은행에 보관중인 약 12억불 등

         총 17.5억불, △포르투갈 Novo Banco 약 17억불, △불가리아 시중은행 수백만 유로 등 모두 예금계좌가 동결된

         상태

  ㅇ (원유 생산량)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공히 약 792천bpd만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음.   

   - 국제 석유전문기관(fuentes secundarias) 발표에 의하며, 2019년 중 베네수엘라는 평균 792,000bpd의 원유

       생산량을 기록했고, 동 수치는 2018년 1,354,000bpd에서  41.51%(약 562,000bpd)의 원유 생산량 감축을

       기록한 것

   * 1999년 베네수엘라는 3,450천bpd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주요 5대 원유생산국이었으나, 2013년에

       ​2,700천bpd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이래 2019년 말 현재 겨우 약 792천bpd만을 생산하는 등 원유 생산규모가 급감

  ㅇ (환율) VES/USD 환율은 지난해부터 큰 변화가 없는 일정한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은 1미불당 Bs.

       73,000-75,000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베 정부는 금년에도 환율 안정 도모를 위해 △ 공공지출의 시장 투입 최소화로 볼리바르화 과잉에 따른 충격

       최소화, △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법정지급준비금(Encaje Legal) 상향조정으로 대출 등 자금흐름 차단,

       △ 외화 구매를 통한 투기 방안 집중단속, △ 현금, 물물교환 및 암호화 화폐를 통해 원유수출을 증대하고

       채권자들에게 부채 지불 등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함.

  ㅇ (소비자 물가지수) 2019년 소비자 물가지수(INPC)는 9,585.50%로서 중앙은행 발표 수치와 유사하게 비교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7.12월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 超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갱신·기록을 반복한바 있으나, 주재국 정부가 超인플레이션 급등 방지를 위해 취한 △시장환율정책(고정환율

       폐지), △시중은행 법정지급준비금(Encaje Legal) 상향조정 정책, △기본 생필품 가격 안정화, △동맹국과 협력하여

       주요 수입품목의 물량 국내시장 공급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상승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화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이라는 평가

 
    - 그러나, 기본적인 상품의 가격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물가인식은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물가인식 및 달러화

        현상으로 베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함. 

  ㅇ (세금체계 개편) 정부는 대통령령 공포를 통해 국내 상거래에 대해 기존 16%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세금체계를 물품의 종류 및 호화물품 여부에 따라 과세율을  5-25%로 변경, 저소득층의 세금 감소를 기대하고

       있음.

 2. 에너지 분야

  ① (미국 재무부, Chevron 등 미국 정유회사 라이센스 기간 연장)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매 3개월마다 Chevron 등 5개 미국 정유회사(Halliburton, Schlumberger, Barer Hughes, Weatherford

       Internacional)에 대한 라이센스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 회사들은 2020. 4.22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광구 탐사 및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바 있음.

   - 특히, Chevron은 베네수엘라 최대 유전지역인 Orinoco 지역에서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 Petropiar 및

​       Petroindependenci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서부 마라까이보 지역 경질유 생산을 위해 Petroboscan

​       및 Petroindependiente 프로젝트에 참여중에 있는 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조치에도 불구 및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한 이중적 행보로 보여지는 면이 있음.

  ② (석유법 개정 검토) 베 석유부는 부서내 법률팀을 통해 기존 석유법(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개정

      가능성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 함.

   - 이를 통해 자원국유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관련법령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현재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 석유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46개 컨소시엄 업체에 탐사, 생산, 운영, 판매 등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PDVSA는 감독자 권한만을 가진 채 20-30%의 로얄티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절차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 또한, 석유산업관련 세금 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세 비율을 민간사 이익 및 매장량 등 사안마다 유연성 있게 적용,

       ​베 석유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세제도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③ (천연가스 에너지 프로젝트 복잡성 증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가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제로 인한

       세컨더리 보이콧 회피를 위해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심해지역 Loran - Manati 가스개발 공동 프로젝트 중단

       의사를 표명한 이후, 미국의 제재 여파가 여타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베 정부는 우려하고 있음.

   * 총 가스 매장량은 10.2 조 입방피트(TCF, billiones de pies cubicos)에 이중 베네수엘라가 약 74%를, 나머지

       26%는 트리니다드토바고가 각각 보유한 가운데 공동 개발 중에 있었음.

  ** 베네수엘라 측은 미국 Chevron사 60%,  나머지 40%는 PDVSA가 지분을 소유, 금번 공동 프로젝트 협정 파기

      조치로 미국 Chevron사 경제적 피해 예상. 트리니다드토바고는 Shell T&T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참여 중에 있음.

 3. 정부 재정 분야

  ① (국내은행에서 외화 상거래 가능) 주재국 몇몇 국내 주요은행들은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달러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외화의 현금을 보관·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1-2%가량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이는 소비와 자본 등 특별한 자산거래 및 서비스 등 상거래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외화의 현금 거래량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2019. 2.13(수) 주재국 재정경제부 및 중앙은행(BCV)은 국내외 모든 은행들에게 외화거래 자유화 권한부여를

      위해 재정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 1일 1,000유로, △1달 4,000유로, △ 1년 8,500유로까지 가능하고,

      법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환전 금액은 1일 500유로까지 가능하며, 최소 환전 금액은 50유로로 한정함.

  ②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 마두로 대통령은 암호화폐(Petro) 발행을 통해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국내

       중소기업에게 신용대출을 원활히 제공, 산업분야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작년 말부터 정부 제공 서비스 요금 징수시 의무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도록 강제화하는 등 사용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 정책에 대한 과정 및 관련법령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바, 마두로 정권이 미국 경제 제재로 위축된 주재국 경기부양 및 외화획득을 용이하게 하고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실행중인 암호화폐(Petro) 활성화 방안의 성공여부에 는 의문점이 있음.

   * Petro에 대한 기존의 신용담보원인 오리노코 유전지역 원유(기존 담보 100%)를 변경, 동 원유 50%와 주요 광물

      자원 50%(추가 담보 ; 금 20%, 철 20%, 다이아몬드 10%)를 담보로 Petro를 발행

  ** Petro 가격형성은 원유의 경우 현 국제유가 60불을 반영하였고, 광물자원은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금액을 기준,

       ​탄력성 있게 결정될 것이라 하며, 민관기업을 포함한 개인과 법인에게 볼리바르화 및 Petro화 회계장부 2개 의무적

       사용을 규정

  ③ 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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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2월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 특히 에너지 분야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공장 가동률이 급감, 원자재 수요가 감소

 4. 베네수엘라 경제 평가 및 전망

  ㅇ (투자 유인책 필요) 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동기 및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변화에 맞춘 가격의 유연성 확보 등 정책 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ㅇ (조제제도 개편) 최근 베 경제에서 달러화 현상 증대 등 많은 모순된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 베 정부는

       외화유입을 통한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 외화로

       실현되는 상거래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이는 조세제도 안정성을

       상당히 해치고 있으며,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화를 갖고 국내시장에서 상거래를 실현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 바,

       ​외화를 현금으로 비즈니스 거래 당사자에게 국내 은행을 통해 직접 이체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특히

       미국의 베 중앙은행 제재로 인해 외국기업이 베 일반은행과 외환 거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베네수엘라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준비 중인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위험성, △명확한

       합법적 환경 미비, △외국인 투자자 국내시장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구조 미비 등에 따라 베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님

  ㅇ (에너지 분야 개혁) 에너지 분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타 산업분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위기 탈출

        내지 경기회복이 가능한 바, 현재 다국적 석유관련 기업들이 국내 석유산업 분야에서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對PDVSA 경제 제제로 인해 생산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음.

   - 마두로 정권으로서는 PDVSA 역할 변화를 통한 원유 생산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구 독점 운영권 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분소유 상한규정 폐지 정책 등 실행이 조속한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이와 병행하여 주재국 新석유산업 경제정책 추진 관련 미국의 제재 해소

       및 완화 조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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