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우간다] 세계은행 우간다 경제보고서(2019.2월)

세계은행 우간다 사무소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우간다 농식품 체계 개발> 제하 제12차 우간다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간다 경제 현황 및 전망, △농업 부문 분석 및 정책 권고를 공유함.

※ 우간다 경제업데이트 보고서(Uganda Economic Update) :  

    세계은행이 우간다 경제현황·전망 및 특별 주제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

1. 우간다 경제 평가

□  (경제성장) 성장세 전망 긍정적이나 하방리스크 존재

 o ’1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개선(3.9%→6.1%)되었으나 인구당 성장률은 약 3.1%로 주변국(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대비 부진
     - 농업(3.8%), 서비스(7.7%) 등 부문 성장률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부진

     - ’19-’20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3.5% 성장 예상
 o 하방리스크로 대내외 정세 불안, 기후 변동, 공공부채 누적, 유가변동 등 지목

□  (재정 성과) 세수 확보 부진, 공공부채 증가 등 우려

 o 세수는 GDP 대비 14% 미만으로 부진한 반면, 경상지출은 예산배정액 대비 32% 초과하였으며, 자본지출은 GDP 대비

    4.4%로 예산집행률이 60% 미만(케냐 7%, 르완다 10.3%)

 o 공공부채가 지속 증가(’18년 GDP 대비 41%), 대외 융자 조건 악화
     - △ 국내재원동원제도(DRM) 개혁, △공공투자사업관리(PIM) 방향을 사업 발굴에서 유지로 전환, △자금조달에 있어

        양허성 방식(concessional financing)을 우선할 것을 권고

□  (대외 경제) 경상수지 확대, 자본 유입 감소, 수출기반 축소

 o 경상수지적자가 확대(GDP 대비 7%)되는 반면 해외송금(remittance) 및 관광 수입은 감소, 수출 시장은 케냐, EU, DR콩고,

    UAE 등에 편중

   -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증가, 수출 다변화, 관광산업 확충 권고

2. 농업 부문 분석

□  농업 부문의 중요성

 o 성장, 수출, 고용, 빈곤 감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높은 인구증가율에 따른 식량수요 충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
     - 농촌 인구 비중 80%, △GDP 비중 25%, △총수출 비중 54%, △노동인구 비중 70%, △농가의 빈곤감소 기여율 : 79%

       △인구증가율 : 3.3%(’10-’14)

□  농업 부문 분석

 o 최근 농업 성장률은 낮고(’10-‘14년간 2.2%), 농업 총요소생산성(TFP)이 하락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권* 문제 및 파편화**,

    토양 악화도 문제로 지적
     - 현재 곡물 산출은 잠재 산출량의 20-33% 수준에 불과하고 환경악화가 총GDP의 4-12%의 손실 초래 추정

        * 전체 토지 중 관습법에 의한 소유권 비율이 80%로 소유권이 불확실해 분쟁이 빈번
      ** 소규모(2헥타르 이하) 농지 비율이 83%(’16년)로 10년전 대비 8%p 증가

3. 농업 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정책 권고

□  생산성 향상, 복원력 강화, 토지 소유권 현대화 필요

 o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입요소 품질 제고 및 생산향상기술(비료, 살충제, 종자 개량 등) 보급을 확대하고, 농민에 대한

    농업기술자문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 군부가 ‘국부창출작전(Operation Wealth Creation)’을 통해 농업정책에 관여한 이래 농업자문서비스 제공기관이 투입요소 배분을 담당

          하여 자문서비스가 축소되었음을 지적

 o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해 기후스마트 농업을 도입하고 △관개·집수 인프라, △기후정보·조기경보시스템 투자를 확대

    필요

 o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토지 소유권 판정·인증제 도입 필요

□  농업 상업화 및 부가가치 확대 필요

 o 농민을 농업식품 가치사슬에 통합시키기 위해 △농민조직 형성을 지원해 지식, 시장,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

    에 자문·지도·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및 국제시장에 연결해 주는 영농모델 개발

 o 상업은행 대출의 농업 분야 비중이 5%에 불과한 바, 저축신용협동조합 수립 지원, 핀테크/모바일금융 도입 등을 통해

    농업금융 접근성 향상

 o 농촌의 관개·집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로를 정비하여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운송비용 및 수확후 손실을 절감하고,

    자문·농업기상·시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술 도입

□  제도적 역량 강화, 농업 공공지출 확대·효율성 제고, 규제환경 개선 필요

 o 농업 담당부처간 협업/조정을 강화하고, 연구기관-농업지도기관-소농간 연계를 강화해 기술 전파를 확대하고, 투입요소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규제 구축

 o 농업의 공공지출 비중은 3.6%로 GDP 비중(25%) 대비 현저히 낮아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지출의 대부분이 투입요소

    배분 및 보조금 지원에 투입되고 있어 관개·도로인프라 등 투자를 확대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첨부 : 세계은행 우간다 경제보고서(2019년 2월) 발표자료.pd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