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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브라질] 경제 동향(신정부 정부개편 계획 등)

  • 작성일 : 2018-11-06 13:30:19
  • 조회 : 295
  • 부서명 :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정보제공 : 주브라질 대한민국대사관)


브라질 경제동향(신정부 정부개편 계획 등)


1. 브라질 신정부 정부개편 계획


 ㅇ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자는 재정지출 감축의 일환으로 현행 29개 부처를 약 15개로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중으로, 상금 언론에

      보도된 정부개편 계획은 아래와 같음.
    - 경제부문의 경우 재무부, 산업통상서비스부, 기획발전관리부를 통합한 “경제부”를 신설하고 보우소나루 당선자의 경제보좌관인

       Paulo Guedes를 장관에 임명할 예정
    - 광업에너지부는 현행 부처를 유지하고, 교통항만항공부의 경우 “인프라부”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


현행 부처

개편 계획

기타

주정무부(Casa Civil)

 

Onyx Lorenzoni 연방하원의원(DEM/민주당) 장관 내정

법무부

통합

Sergio Moro 연방판사

장관 내정

2014년 시작된 브라질 정부의 반부패 수사작전인 Lava Jato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공공안전부

국방부

유지

Augusto Heleno 장군

장관 내정

외교부

유지

 

재무부

경제부로 통합

Paulo Guedes 경제보좌관

장관 내정

산업통상서비스부

기획발전관리부

교통항만항공부

인프라부로 명칭 변경

통신 부문 이전 검토중

광업에너지부

유지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유지

- Marcos Pontes 전 우주비행사 장관 내정

- 통신 부문 유지 검토중

- 고등교육 부문 담당 예정

농업축산식량공급부

통합 재검토중

 

환경부

교육부

통합

 

문화부

스포츠부

노동부

유지

 

사회발전부

통합

 

인권부

보건부

유지

 

국가통합부

통합

 

도시부

관광부

투명통제부

통합 검토중

 

대통령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of the Presidency)

정부사무국(Secretariat of Government of the Presidency)

법제처(AGU)

정부보안실(GSI)

유지

 

중앙은행

부처 지위 폐지

독립성 법적 보장



2. 브라질 대선 결과 시장 불안정 노정 후 안정세 회복


 ㅇ 10.28(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결과 시장이 선호하는 보우소나루 후보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10.29(월) 헤알화 환율이 상승

      (헤알화 가치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현재는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음.
    - 환율과 주가는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이틀 연속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결선 종료 후 10.29(월)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1.39% 상승한 3.705헤알, 주가(보페스파 지수)는 2.24% 하락한 83,796 포인트를 기록
    - 전문가들은 대선 직후 금융시장 반응에 대해 보우소나루 후보의 대선 공약과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 감소, 10.31(수)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등의 요인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
      ※ 11.1(목) 헤알화 환율 3.70헤알, 주가 89,017 포인트 기록


 ㅇ 전문가들은 향후 브라질 금융시장의 등락 여부는 신정부의 친시장적 개혁 추진 여부와 대외경제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보우소나루 당선자의 사회자유당(PSL)은 금번 총선에서 52석을 확보하여 노동자당(PT, 56석)에 이어 2대 정당으로 부상하였으나,

       여전히 연금개혁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개혁 통과를 위해선 하원 513석 중 60% 308석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하는 등 향후 의회지지

       기반 확보가 개혁 추진에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 경제개방을 통한 국제경쟁 확대,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 보우소나루 당선자를 지지한 산업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로 전망


3. 세계은행 평가 브라질 기업환경 개선


   ㅇ 세계은행이 10.31(수)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브라질은 190개국 중 109위를 기록하여 지난해 125위

       대비 순위가 16위 상승함.
    - 작년 대비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도 멕시코(54위),

       푸에르토리코(64위), 콜롬비아(65위) 및 코스타리카(67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
    - 브라질은 고용창출 및 투자유치 관련 규정이 개선된 점에서 개선된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조세법,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등에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 주요국 순위: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한국 5위(5년 연속),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러시아 31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 인도 77위, 남아공 82위.       /끝/


메뉴담당부서 : 다자경제기구과,양자경제외교총괄과

전화 : 2100-7733,2100-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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