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키르기즈대사관)

□ 정보 출처 : 키르기즈 정부발표 및 언론보도 종합

□ 주요내용 :

1. 키르기즈, 세계은행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77위(3.22.)

o 키르기즈스탄은 기업환경평가 항목에서 평균 65.70점을 받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77위를 차지하였고, 세계은행은 특히 통일된 담보물 등록을 도입하고 신용정보 교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함으로써 신용 접근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힘.

2. 세계은행, 키르기즈 디지털 CASA 프로젝트에 5000만 달러 지원(3.22.)

o 세계은행은 키르기즈 디지털 CASA 프로젝트에 5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힘.

- 2500만 달러는 빈곤감소 및 경제성장을 위한 무상원조 형태로 나머지 2500만 달러는 이자 없이 6년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38년간 상납할 수 있도록 함.

o 동 프로젝트로 키르기즈스탄은 △인터넷 접속 향상,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 도입, △디지털 기술 개발의 기회 증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아울러 디지털 CASA 프로젝트는 현재 키르기즈스탄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중인 디지털화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행정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타자콤 프로젝트와 연장선상에 있으며, 키르기즈 정부가 추진 중인 2018-204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음.

3. 간소화된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실시 (3.26.)

o △외국인 투자 증대, △지적자원 유입, △기업 환경 개선, △노동허가 발급 관련 부패 척결을 위해 간소화된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이 실시되어 기존 30일 걸리던 기간이 14일로 단축되었으며, 제출 서류도 5가지에서 2가지로 줄어들었고 외국인 고급 전문가에 대한 노동 기간을 3년까지 높였음.

 4. 키르기즈 정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이행 계획 발표(3.26.)

o 키르기즈 총리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중국 화웨이측과 계약에서 철수한 이유로 △화웨이측은 키르기즈가 요구하는 기술적인 특성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회 추정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는 화웨이측에 지불하기로 한 계약금 6000만 달러의 가치가 없다고 밝히며 장단점을 따져 봤을 때 키르기즈스탄이 자체적으로 동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첨언함.

o 스마티시티 프로젝트 이행기관으로 키르기즈 국가등록청은 소프트웨어를 키르기즈 텔레콤은 신호등 광섬유케이블 설치 및 유지를 비쉬켁 시청과 오쉬 시청은 CCTV, 신호등 설치를 담당할 예정이며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임.

 5. 제엔베코프 키르기즈 대통령, 인터넷 주류 광고 금지법 승인 (3.28.)

o 키르기즈 대통령은 인터넷 주류 광고 금지법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법령은 .kg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한해 광고 생산자, 광고 유통업자, 광고주에게 적용되고 위반시 1만-7만 솜의 벌금을 부과함.

 6. 아시아개발은행, 키르기즈 이식쿨 발전 프로젝트에 3600만 달러 지원 검토(3.29.)

o 아시아개발은행 부행장은 배수 시스템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식쿨 지역 개발 프로젝트 2단계에 3600만 달러 지원을 계획하는 중이라고 밝힘.

 7. 키르기즈 경제부, 키르기즈스탄 개발을 위한 전략 도시 및 마을 20군데 선정 (3.29.)

o 키르기즈 경제부 차관은 키르기즈스탄 개발을 위한 전략 도시 및 마을 20군데를 선정하고 정부는 이곳에서 환경 개선, 인프라 발전, 자동화 서비스 시스템 도입, 경제발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o 아울러, 키르기즈스탄은 2023년까지 300억 솜을 투입하여 관개 및 식수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