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 정보출처 : 우즈베키스탄 정부발표, 주요언론보도 종합

1. 2017~2021년 국가발전실행전략 이행 관련 2018년 국정 과제 발표(Podrobno, 1.23)

ㅇ 2018.1.22(월) 정부는 「2017~2021년 국가발전실행전략」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채택하고 5개 부문 세부 과제 발표

- 동 세부 과제 이행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선거법, △공무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법, △과학법, △창의활동법 등 37개 법률 제·개정, 142개 법규 및 52개 정부 조치 등 마련/추진 예정

ㅇ 신정부의 「2017-2021년 국가발전실행전략」의 5개 주요 우선 방향에 따라

① (국가/사회건설 개선)가장 핵심 사안은 공무원법 제정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가치 증진 및 공무원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여 책임 의식 제고 추진

② (법치주의/사법제도 개선)2018-2021년간 형법 및 형사소송법 발전 구상을 수립하고 공소시효 기간 검토를 계획 중으로, 형법 및 행정책임법 개선 방안 검토 계획

- 사전 조사에 대한 사법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장발급 및 전화 도청 권한을 법원에 부여

③ (경제 발전 및 자유화)창의적 아이디어 및 스마트 기술에 근거한 혁신발전 신 모델로의 단계적 전환 이행

- 벤처 펀드/벤처 파이낸싱 조성 및 발전을 위하 제도 작업과 혁신 신기술을 경제에 도입할 계획으로, 또한 2022.12.31.까지 벤처펀드 및 벤처 창업, 과학연구기관, 혁신센터 등에 세제 혜택 제공 예정

- 국내외 관광 발전, 관광객 비자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관광 부문 발전에 특별한 관심 제공

④ (사회복지 발전)적절한 소득 책정을 위하여 장바구니 물가 문제 관련 제도가 마련되며 지역별 체감물가를 감안한 월급/연금 등의 책정 시스템으로의 전환 예정

- 의료 지원 체계/의료 서비스 개선 작업이 지속되며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Smart 의료’ 시스템 도입 예정

- 벽촌지역 내 2000km 길이의 광케이블 설치하여 인터넷 속도 2.5배 확대 및 4,000개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하여 통신 서비스 개선 추진

⑤ (안보/인종간화합/종교적관용/상호호혜적 대외정책)해외 거주 재외동포 지원 정책 구상이 마련되며 또한 극단주의 영향에 물든 국민 대상 재활 사업 이행 등 차세대 대상 종교 교육 제도가 재검토될 예정

ㅇ 상기 정책에 따른 이행 사업 대상 2018년도 13.5조숨(≒16억불) 및 13억불의 재원 투입 예정

2. 기업활동 개선을 위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도입(Uzdaily, 1.23)

ㅇ 정부는 ‘2018 적극적 기업 및 혁신아이디어/기술 지원의 해’ 관련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유예를 발표(단 형사 사건 및 폐업 관련 세무조사는 예외)

- 2018.4.1부터 종전까지 세무조사 결정을 담당하던 국가조사기관활동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세무조사 담당 업무를 검찰로 이관

- 또한 종전에 법무부에서 제공하던 기업 및 외국투자자의 권익 보호 관련 업무를 폐지

ㅇ 형사 사건 관련 세무조사는 1개월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 경우 추가적으로 최장 1개월 조사 가능(단 대검찰청 및 부청장 결정)

- 기업 활동시 발생한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동의하에서만 조사가 진행되며, 기업의 위법 사례, 세무조사/모니터링 관련 상세 정보 및 해결 조치 등은 특별 DB에 취합 예정

- 조세위원회는 상공회의와 공동으로 1개월 기간내 기업 활동 위법 사례 근절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 예정

3. 우즈베키스탄 외국투자현황(한국투자기업 510개, 3위)

ㅇ 2017년 對우즈벡 외국투자액은 24억불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였으며 총 투자중 외국인 투자 비중은 전년 15.3%에서 20.4%로 증가

- 2018.1.1. 현재 우즈벡내 외국투자 기업수는 5,517개로(△합작법인 3,087, △100% 외국자본기업 2,430), 국가별 기업수로는 △러시아 1,035, △중국 812, △한국 510, △터키 508, △영국 503, △카자흐스탄 281, △미국 189개, △이란 129, △인도 125 순

※ 2017년 설문조사결과, 주재국의 △외환 환전 제한, △과실송금 문제, △은행제도 미비, △투자자 권리 보호 미흡, △사법제도 미비, △잘못된 행정관행 등을 투자율의 낮은 원인으로 평가

4.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제2 철로 건설 추진(uzdaily, 1.22)

ㅇ 2018.1.20(토)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쿠츠카로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가니 아프간 대통령을 예방하고 마자리 샤리프~헤랏간 철로 건설 문제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

- 쿠츠카로프 총리는 동 사업 평가는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주재국 은행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간 파이낸싱 협상이 진행중으로, 동 철로 건설시 주재국 안디잔 지방을 경유한 아프간에서 중국으로 운행 기간이 3일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

- 가니 대통령은 인프라 등 양국 협력 확대가 지역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강조

ㅇ 한편 2010.11월 우즈베키스탄은 ADB 지원하에 아프간내 하이라톤~마자리 샤리프간 75km구간의 철로 건설 공사(1.29억불)를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