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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동향

  • 작성일 : 2018-02-08 14:32:26
  • 조회 : 455
  • 부서명 :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정보제공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정보출처 : 우즈베키스탄 정부발표, 주요언론보도 종합

 

1. 2017~2021년 국가발전실행전략 이행 관련 2018년 국정 과제 발표(Podrobno, 1.23)

 

2018.1.22() 정부는 2017~2021년 국가발전실행전략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채택하고 5개 부문 세부 과제 발표

 

- 동 세부 과제 이행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선거법, 공무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법, 과학법, 창의활동법 등 37개 법률 제·개정, 142개 법규 및 52개 정부 조치 등 마련/추진 예정

 

신정부의 2017-2021년 국가발전실행전략5개 주요 우선 방향에 따라

 

(국가/사회건설 개선)가장 핵심 사안은 공무원법 제정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가치 증진 및 공무원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여 책임 의식 제고 추진

 

(법치주의/사법제도 개선)2018-2021년간 형법 및 형사소송법 발전 구상을 수립하고 공소시효 기간 검토를 계획 중으로, 형법 및 행정책임법 개선 방안 검토 계획

 

- 사전 조사에 대한 사법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장발급 및 전화 도청 권한을 법원에 부여

 

(경제 발전 및 자유화)창의적 아이디어 및 스마트 기술에 근거한 혁신발전 신 모델로의 단계적 전환 이행

 

- 벤처 펀드/벤처 파이낸싱 조성 및 발전을 위하 제도 작업과 혁신 신기술을 경제에 도입할 계획으로, 또한 2022.12.31.까지 벤처펀드 및 벤처 창업, 과학연구기관, 혁신센터 등에 세제 혜택 제공 예정

 

- 국내외 관광 발전, 관광객 비자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관광 부문 발전에 특별한 관심 제공

 

(사회복지 발전)적절한 소득 책정을 위하여 장바구니 물가 문제 관련 제도가 마련되며 지역별 체감물가를 감안한 월급/연금 등의 책정 시스템으로의 전환 예정

 

- 의료 지원 체계/의료 서비스 개선 작업이 지속되며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Smart 의료시스템 도입 예정

 

- 벽촌지역 내 2000km 길이의 광케이블 설치하여 인터넷 속도 2.5배 확대 및 4,000개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하여 통신 서비스 개선 추진

 

(안보/인종간화합/종교적관용/상호호혜적 대외정책)해외 거주 재외동포 지원 정책 구상이 마련되며 또한 극단주의 영향에 물든 국민 대상 재활 사업 이행 등 차세대 대상 종교 교육 제도가 재검토될 예정

 

상기 정책에 따른 이행 사업 대상 2018년도 13.5조숨(16억불) 13억불의 재원 투입 예정

 

2. 기업활동 개선을 위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도입(Uzdaily, 1.23)

 

정부는 ‘2018 적극적 기업 및 혁신아이디어/기술 지원의 해관련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유예를 발표(단 형사 사건 및 폐업 관련 세무조사는 예외)

 

- 2018.4.1부터 종전까지 세무조사 결정을 담당하던 국가조사기관활동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세무조사 담당 업무를 검찰로 이관

 

- 또한 종전에 법무부에서 제공하던 기업 및 외국투자자의 권익 보호 관련 업무를 폐지

 

형사 사건 관련 세무조사는 1개월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 경우 추가적으로 최장 1개월 조사 가능(단 대검찰청 및 부청장 결정)

 

- 기업 활동시 발생한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동의하에서만 조사가 진행되며, 기업의 위법 사례, 세무조사/모니터링 관련 상세 정보 및 해결 조치 등은 특별 DB에 취합 예정

 

- 조세위원회는 상공회의와 공동으로 1개월 기간내 기업 활동 위법 사례 근절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 예정

 

3. 우즈베키스탄 외국투자현황(한국투자기업 510, 3)

 

2017우즈벡 외국투자액은 24억불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였으며 총 투자중 외국인 투자 비중은 전년 15.3%에서 20.4%로 증가

 

- 2018.1.1. 현재 우즈벡내 외국투자 기업수는 5,517개로(합작법인 3,087, 100% 외국자본기업 2,430), 국가별 기업수로는 러시아 1,035, 중국 812, 한국 510, 터키 508, 영국 503, 카자흐스탄 281, 미국 189, 이란 129, 인도 125

 

2017년 설문조사결과, 주재국의 외환 환전 제한, 과실송금 문제, 은행제도 미비, 투자자 권리 보호 미흡, 사법제도 미비, 잘못된 행정관행 등을 투자율의 낮은 원인으로 평가

 

4.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제2 철로 건설 추진(uzdaily, 1.22)

 

2018.1.20()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쿠츠카로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가니 아프간 대통령을 예방하고 마자리 샤리프~헤랏간 철로 건설 문제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

 

- 쿠츠카로프 총리는 동 사업 평가는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주재국 은행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간 파이낸싱 협상이 진행중으로, 동 철로 건설시 주재국 안디잔 지방을 경유한 아프간에서 중국으로 운행 기간이 3일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

 

- 가니 대통령은 인프라 등 양국 협력 확대가 지역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강조

 

한편 2010.11월 우즈베키스탄은 ADB 지원하에 아프간내 하이라톤~마자리 샤리프간 75km구간의 철로 건설 공사(1.29억불)를 완료

 

 

메뉴담당부서 : 다자경제기구과,양자경제외교총괄과

전화 : 2100-7733,2100-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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