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요르단대사관)

□ 정보출처 : 요르단 왕실 및 정부 발표, 주요 언론 보도, 연구보고서 등

1. 요르단 정부의 2018년도 예산

가. 예산안 승인 경과

o 2018년도 요르단 정부 예산안은 △2017.11.19 요르단 정부의 예산안 마련, △ 11.26 하원 시정연설, △12.26 하원 재정위원회 검토 및 보고서 제출, △ 12.31 하원의 예산안 심의·승인, △2018.1.14 상원 재정경제위원회 승인, △1.16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발효됨.

- 하원의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는 하원의원 총 130명 중 금번 예산안에 반대하여 심의에 불참한 31명을 제외하고 99명이 참여, 5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

- 상원 재정경제위원회는 민간과 협력하여 재정 자립을 확립하고 예산에 명기된 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빵 보조금 폐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발생한 추가 부담이 현금 지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되는지 확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하원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나.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o 요르단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2.3%에서 2018년 2.5%, 2019년 2.7%, 2020년 2.9%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며 인플레이션률은 현 3.3%에서 2018년 1.5%로 감소하고 2019, 2020년 각각 2.5%로 소폭 상승할 전망임.

o 2018년 정부 수입(해외원조 포함)은 120억 미불로 2017년 108억9,700만 미불 대비 10.1% 증가하고 정부 지출은 127억6,700만 미불로 2017년 123억7,100만 미불 대비 3.2% 증가할 전망임.

- 정부 지출은 경상지출 111억3,800만 미불, 자본지출 16억2,900만 미불인데, 자본지출액의 약 37%에 달하는 금액인 6억2백만 미불이 경제활성화 사업들에 배정되었음.

- 해외원조 포함시 재정 적자는 7억6,700만 미불로 2017년 대비 2억9,500만 미불 감소할 전망임.

-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수입 23억5천만 미불, 지출 25억6천만 미불로 2억1천만 미불 적자가 예상되나, 요르단전력공사(NEPCO)와 요르단수자원청(WAJ)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적자 합계액이 11억7,400만 미불로 2017년 14억6,200만 미불 대비 감소할 전망임.

o 특히, 금년도 정부 예산은 빵 보조금 등의 폐지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금 지원액 2억4,200만 미불을 포함하고 있음.

o 요르단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117억 미불로 7개월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2017년 10월말 기준 공공부채는 382억7,700만 미불로 GDP 95.3% 수준인 바, 요르단 정부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2018년 93.6%, 2019년 90.3%, 2020년 86.2%로 축소해나갈 계획임.

o 아울러, 요르단 정부는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줄이고 징세방안 개선, 탈세 제한, 탈세자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면세 범위를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임.

2. 경제 개혁 조치와 중저소득층 지원 대책

가. 빵 보조금 폐지 및 판매세율 인상

o 요르단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조금 개혁안에 따라 빵 보조금을 폐지하는 한편, 판매세가 0-4%로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세를 10%로 일괄 인상하고, 탄산음료에 대한 특별세를 10%에서 20%로, 옥탄가 95 및 98 휘발유에 대한 특별세를 30%로 인상하였으며, 담배 특별세도 한 갑당 0.2 JD(0.28 미불) 인상함.

※ 정부는 이러한 빵 보조금 폐지 및 판매세 인상에 따라 재정 수입이 7억6,300만 미불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o 또한, 모든 수입차량에 대해 차량 무게 기준으로 500~1,500 JD(706~2,119 미불)의 추가 세금을 부과키로 하고,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700~1,000 JD(989~1,412 미불) 추가 인상함.

- 이에 따라, 요르단 경제자유구역 투자자협회는 수입차량 90%에 대해 1,000 JD(1,412 미불) 정도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나. 중저소득층 지원 대책

o 요르단 정부는 빵 보조금 폐지, 판매세 인상 등 조치로 인한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로 금년도 예산안에 2억4,200만 미불의 현금 지원액을 포함하고, 3,500만 미불을 빈민가정 지원 기금, 군인공제회관 지원 확대 등에 배정했다고 설명함.

o 2018.1.15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1인당 월평균 지출이 11.2 JD(15.8 미불)에서 13.4 JD(18.9 미불)로 2.2 JD(3.1 미불)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지출이 26.4 JD(37.3 미불)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중·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연간 현금 지원액을 26.4 JD(37.3 미불)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정부는 현금 지원액을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국가원조기금 수혜자들 34만명에게는 1인당 33 JD(47 미불), 외국인과 결혼한 요르단 여성의 자녀 및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에게는 1인당 27 JD(38 미불)이 지원될 예정임.

- 현금 지원 대상은 연소득 17,000 미불 이하 가정과 8,500 미불 이하 개인으로 제한되며, 현재 23만 가정이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였음.

o 한편, 설탕, 쌀, 밀가루, 식용유, 육류, 생선, 우유, 달걀, 차, 학용품, 비료 등 생필품에 대한 판매세는 인상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 또는 인하 적용됨.

o 최저 임금이 190 JD(268 미불)에서 220 JD(311 미불)로 인상되었으며 무상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전력소비량이 월 300kw/h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전력 보조금을 계속 지급키로 함.

o 수입차량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소유권 이전 비용은 30~200 JD(42~282 미불) 수준으로 인하함.

3. 2018년도 정부 예산 및 경제 개혁 관련 국내 동향

가. 각계 반응

o 이슬람주의 Islah 교섭단체 14명을 비롯한 31명의 하원의원들은 정부의 빵 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며 예산안 심의·표결에 불참하였고, 정부가 하원이 하루 만에 예산안 심의·표결을 완료한 것을 하원 운영의 효율성 개선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시민단체들은 하원이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비판함.

o 다수의 요르단 경제 전문가들은 빵 보조금 폐지, 판매세율 인상에 따라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10~15%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의 생산비용과 노동비용이 인상되어 물가상승, 소비감소로 이어져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 저소득층을 비롯한 대다수 가정의 경우 기존 수준의 식품 소비를 위해 생필품과 기본 서비스 이외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가계 경제의 긴축과 소비 감소로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재정 수입 증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임.

※ 2013년 요르단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요르단 가정은 연평균 지출 10,250 JD(14,477 미불) 가운데 3,500 JD(4,944 미불)를 식비로 지출하며, 요르단 가정의 40%가 연평균 지출액의 50%를 식비로 지출

- 또한, 생산비용, 노동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이중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음.

나. 정부 예산 및 개혁 조치 관련 왕실 및 정부 동향

o 압둘라 국왕은 하원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1.8)를 개최하여, 경제 개혁 관련 하원의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정부 인사들과도 간담회(1.17)를 갖고 전자정부 추진을 포함하여 정부의 공공분야 개혁 과제들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함.

o 물키 총리는 파예즈 상원의장 및 상원 재정경제위원회와 가진 간담회(1.14)에서 보조금 개혁 조치를 평가하는 한편, 전력 보조금이 제조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2019년 예산안 마련 시 전기요금 지원금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공공분야 성과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과 고위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실적관리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