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콜롬비아대사관)

□ 콜롬비아 인프라협회 주관으로 제14차 콜롬비아 국가인프라 총회가 2017.11.22.-24간 Cartagena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  

□ 주요 내용 : 

가. Juan Manuel Santos 대통령  

ㅇ 정부와 민간의 투자에 힘입어 2017년말 콜롬비아 양방향 고속도로는 총연장은 1,650km에 달할 것이며, 2010년 본인이 취임하기 이전에는 1,000km에 불과하였음. 또한 현정부 하에서 7년간 135개의 교량과 고가도로를 건설하였으며, 2018년에는 66개의 교량이 추가로 완공될 예정임. 

ㅇ 항만 부문에는 지난 7년간 약 7조 페소(23억 미불, 1USD=3,000COP)를 투자하였으며, 이에 따라 Buenaventura항의 경우 2016-2017년 사이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두 배가 되었음. 또한 카리브선박협회(Caribbean Shipping Association)이 Cartagena 항만터미널을 카리브 해안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Uraba 항구 건설이 시작될 예정임. 

ㅇ 공항 부문에는 총 6조 페소를 투자하였으며, 여기에는 2조 페소가 투입된 Bogota시 El Dorado 국제공항 신축사업이 포함되는 바, 동 공항은 런던 Heathrow 공항의 운영 효율성 수준에 근접함.  

ㅇ 한편, 현 정부가 인프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 바, 인프라법(Ley de Infraestructura) 제정, 민관협력사업(PPP) 제도 도입, 모든 공공사업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양식을 통일시키는‘Pliego Tipo (입찰서 양식 통일)’법안 국회 상정(금년 11.21(화) 하원 표결 통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나. German Cardona 교통부장관 

ㅇ Santos 정부는 2010~2017년간 78조 페소(260억미불)를 투입해 인프라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차기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인프라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할 것임. 

ㅇ 콜롬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인 보고타 메트로 1호선 사업(총 사업비 약 13조 페소)에 대해 현정부는 이미 관련 공식 문서를 통해 재원 지원을 확정하였음.  

ㅇ Bogota와 Facatativa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약 41km의 근교철 사업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Barranquilla시에서도 민간사업자들과 경전철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Ibague시와 Armenia시를 연결하는 터널공사사업이 계획 중에 있는 바, 총 연장은 54km 이상이 될 예정임. 

ㅇ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2015-2035 인터모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에따라 콜롬비아 남서부 태평양연안 Buenaventura 항에서 북동부 베네수엘라 국경에 위치한 Puerto Carreno를 연결하는‘동서횡단 인터모달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음.  

- 상기 프로젝트는 총 연장 1,490km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대부분의 구간은 도로로 구성되며, 안데스 산맥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구간은 철도로 구성할 예정임. 전체 1,490km 구간중 18%인 268km는 사업이 완료(도로)되었으며, 25%인 373km 구간에서는 공사가 시행(도로) 중에 있음. 

- 동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며 고난이도 구간인 산악지형 통과 구간은 철도를 이용한 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며, 2개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첫 번째 안은 해발 2,820m 위치에 18km연장의 터널을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 안은 1,700m 높이에 연장 40km의 터널을 구축하는 것임. 

- 산악지형 통과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면 차량수송 등을 위한 터미널 건설 등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도로 대비 약 2.5배), 운영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환경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함. 아울러, 도로 건설을 계획 중인 나머지 약 700km의 미완성 구간에 대해서도 2개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ㅇ 그간 콜롬비아 남북을 가로지르는 안데스 산맥은 교통망 구축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여 국가단절의 원인이 되어 왔음. 2014년부터 연구를 시작한‘동서횡단 인터모달 프로젝트’는 산악지형으로 인한 국가 단절을 해소하고,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다. Andres Escobar 보고타 메트로(Metro de Bogota) 사장  

ㅇ 보고타 메트로 사업은 2015년까지 지하철 건설안을 토대로 추진되었으나, 2015년 보고타 시장 선거에서 Enrique Penalosa 후보가 페소화 가치 급감에 따른 재정 확보 문제를 이유로 지상철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ㅇ Penalosa 후보가 당선된 후 2016년 중앙정부는 지상철 건설안에 대한 신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 회사 Systra측 컨소시엄이 지상철 건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음. 이를 토대로 2017.1월 국가경제사회정책위원회는 CONPES 3882 문서를 통해 지상철 수립 방안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중앙정부와 Bogota 시정부가 재원 공급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  

ㅇ 전구간 지상철인 점을 고려하여 설계 과정에서 중점을 둔 점은 ▲도시와의 조화(공용공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조명의 적합한 배치를 통한 사각지대 제거 등), ▲친환경(소음최소화, 친환경역사 건설 등), ▲재정안정성(지상철 건설에 따른 전력 소모량 감소, 역사간 간격 최대화 등) 임.  

ㅇ 총 사업비는 12.94조 페소로 현재 계획 중인 안에 따르면 파이낸싱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은 약 2.44조 페소로 이는 모두 Bogota 시정부의 예산으로 이행되며 토지 구매(1.42조 페소), 사업 감리(2,600만 페소), 차고지 플랫폼 건설(3,600만 페소) 등이 포함됨.  

ㅇ 나머지 7.08조 페소는 파이낸싱이 요구되며, 이 가운데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부분은 고가도로 건설(3.24조 페소), 역사 및 진입 건물 건설(1.43조 페소), 기존 도로 및 중앙차로 역사 공사(7,900만 페소), 철로 건설(5,500만 페소)이며, 양허 및 PPP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부분은 열차(1.71조 페소), CBTC 및 신호 관제 시스템(4,600만 페소), 통신 장비(2,000만 페소) 등임. 

ㅇ 입찰 방식은 아직 미정이며, 전체를 EPC 또는 PPP로 단일 입찰을 하는 방식, 토목공사와 나머지 사업으로 분할 입찰하는 방식, 토목공사/시스템 및 열차/운영 및 유지보수로 나누어 분할 입찰하는 방식을 검토 중임.  

라. Dimitri Zaninovich 국가인프라청(ANI)청장 

ㅇ 콜롬비아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액은 2000년은 1.7조 페소였으나 2016년 6.4조 페소로 4배 가까이 증가함. 

ㅇ 인프라법(Ley de Infraestructura)을 제정하여 인프라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모든 공공사업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양식을 통일시키는‘Pliego Tipo’법안이 11.21(화) 하원 표결을 통과하여 최종 수정 및 대통령 승인만 남게 되어 향후 보다 투명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입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또한 인프라 사업대상지역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ㅇ 향후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사업의 경우, ▲Ruta del Sol 2, ▲Malla Vial de Valle del Cauca, ▲Villeta-Guaduas, ▲Pereira-La Virginia, ▲Accesos Norte 2, ▲ALO Sur가 있으며, 공항 사업의 경우 Bogota 신공항 사업이 있고, 철도 사업의 경우, ▲보고타-Facatativa 근교철 사업, ▲Tren del Pacifico가 있음. 이외에 톨게이트 대상 무선 통행료 결제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마. Luis Fernando Mejia 국가기획처(DNP) 처장 

ㅇ 콜롬비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현재 물류 분야가 지닌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바, 국가기획처는 도로, 철도, 수로 부문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음. 

ㅇ 도로의 경우, 현재 도로 및 항만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비효율적이며, 교통인프라에 대한 IT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운송차량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바, 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인프라 운영에 IT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오래된 운송차량 교체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함. 

ㅇ 철도의 경우, 장기간 지속된 내전 등으로 인해 현재 콜롬비아 전체 철도의 15%만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원을 투입하여 중요한 구간에 위치한 철도 노선을 시급히 복구해야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정부고시형 PPP 방식으로 전략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철도인프라 관련 기술기준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현행 법규에 따르면 해당 철도 구간의 운영사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철도를 이용하기에 불리한 점이 존재하며, 철도 인프라 운영 관련 통합 요금 체계가 부재하며, 철도 운영사와 양허 계약 양수인이 운영 조건, 기술 및 안전 관련 사안을 결정하고 있는 바, 매력적인 통합 요금 정책을 통해 제3자의 접근 권리를 확보하고, 철도 인프라 발전 및 운영 사안을 통일시키는 법을 수립해야 함. 

ㅇ 콜롬비아의 수로 운영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 콜롬비아 정부가 추구하는 인터모달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현재 상당수의 부두와 항구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으며, 수로 운영이 Magdalena강과 Leon강에 편중되어 있음. 또한 50년 이상 된 선박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된 기술 규격표준이 부재함. 중앙정부가 주요 32개 항구 현대화 사업을 주도해야 하며, 선박 현대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함. 

ㅇ 콜롬비아의 물류 경쟁력이 다른 태평양동맹 회원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물류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공공정책 전략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민간 부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함.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물류정책 토대를 제시하는 국가경제사회정책위원회(CONPES) 문서를 2018년 발표할 것이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물류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임. 

바. Juan Martin Caicedo 인프라협회 회장  

ㅇ 입찰서 양식을 통일하는 ‘Pliego Tipo (입찰서 양식 통일)’법안이 금주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국가인프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직 남아 있음. 첫 번째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는 것임. 이는 인프라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 전력 산업계에도 해당되는 것이며, 기업입장에서는 재원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임.  

ㅇ 두 번째는 세제개편의 개편되어 기업들이 보다 활발히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동 사안은 제4세대 도로사업이 재원을 확보하여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중요함.  

사. 2018년 대선 후보의 인프라 정책 발표 요지 

ㅇ 사회자는 대선후보 8인에게 자신의 인프라 정책, 콜롬비아 인프라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 등에 대해 10분간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각 후보들의 주요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Ivan Duque 상원의원) 콜롬비아 총수츨의 70% 가까이가 불과 10개 품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수출품목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인프라 부문의 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음. 현 정부에서는 7년간 6번의 장관 교체가 이루어진 바,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정부는 기업에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환경라이센스 절차가 인프라 사업 이행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사업 참여기업이 직면한 환율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이외에도 수의계약 사업을 최소화하여 부정부패를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입찰 단독기업 참여 허용을 수정할 것임.  

ㅇ (Jorge Enrique Robledo 상원의원) 콜롬비아는 50년전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지만 현재 한국은 몇 배 더 높음. 콜롬비아는 네덜란드병과 후견주의(Clientelismo)로 성장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해있음. 콜롬비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기업보다 콜롬비아 기업이 보다 많이 인프라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Clara Lopez 前노동부장관) 제4세대 도로사업 등을 통해 콜롬비아가 인프라 부분에서 뒤쳐진 격차를 상당 부분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내전의 종결로 개발이 불가능하였던 국토의 절반을 개발할 수 있게 됨. 물류시스템 개선, 간선도로 건설 등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  

- 인프라사업 절차가 정부기관간 통합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함. 부정부패 문제는 후견주의라는 구조적인 문제인 바, 관련 제도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  

ㅇ (Claudia Lopez 상원의원) 중소도시 및 지방간을 연결하기 위해 간선도로, 공항, 수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것임. 한편, 제4세대 도로사업, 인터모달사업, 간선도로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이미 정부 은행들은 한계점에 도달함. 이에 따라 민간은행들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파이낸싱 정책이 필요함. 한편, 신규 도로사업 추진 시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포함시킬 것임.  

ㅇ (Sergio Farjardo 前Antioquia 주지사) 현 정권이 수립한 인터모달 마스터플랜은 매우 잘 만들어진 정책인 바, 자신이 집권하더라도 이를 지속해서 이어갈 것임.  

- 콜롬비아는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야 함. 콜롬비아의 부정부패는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임. 그간 제도를 계속 만들 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  

ㅇ (Juan Manuel Galan 상원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함. 교통수단간의 통합만이 아니라, 환경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는 통합이 필요함. Buenaventura항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구매제도인 SECOP II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임. 또한 PPP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Martha Lucia Ramirez 前상원의원) 인프라 관련 현 정권이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인정하는 바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관련 제도와 시민 참여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Carlos Hollmes 前내무부장관) 인프라 파이낸싱 관련, 현재 중앙은행의 참가율이 지나치게 높음. 여타 투자자들,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지분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필요함. 중소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을 반드시 재정해야 함. 인프라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함. 

아. 기타 주요 발표 내용 

ㅇ (Metro de Medellin사 Tomas Elejalde 사장) 2016년 한해 기준 2.7억명이 Metro de Medellin이 운영하는 메트로, 케이블, 경전철 이용객수임.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Medellin시 대중교통시스템을 확장하고자 함. 총 19개 확장 사업이 있으며, 이중 단기 사업은 8개, 중기 사업 11개임. 

- 단기 사업은 ▲Corredor Cable Noroccidental Acevedo-Picacho, ▲Corredor Avenida 80, ▲Linea F (etapa 1), ▲Linea F (Corredor Sitema Ferreo Multiproposito etapas I, II y III), ▲Corredor Avenida 34 entre estacion Aguacatala y Palos Verdes, ▲Crecimiento Linea A y estaciones intermedias, ▲ Conexion a Oriente. Aeropuerto ▲Corredor Transversal Av. Poblado (Vizcaya-Belen Rincon)임. 

- 중기사업은 ▲Corredor complementario zona Nororiental, ▲Cierre linea 1 - Parque de Aranjuez, ▲Corredor Anillo del Sur (Fase 1), ▲Corredor Anillo del Sur (Fase 2), ▲Corredor San Juan, ▲Corredor San German, ▲Corredor El Salado-Ayura, ▲Corredor Quebrada La Garcia, ▲Corredor la 65, ▲Sistema de transporte en municipios de Oriente, ▲Conexion occidente San Jeronimo임.  

ㅇ (Jaime Pumarejo 前주택부장관, 現 Gerente de Desarrollo de Ciudad de Barranquilla) Barranquilla시에서는 여러 해 동안 Aguas Profunas 항만사업에 대해 논의하여 왔음. 그간 민간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에서 이를 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사업 부지는 총 815 헥타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