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튀니지대사관)
□ 2017년도 튀니지 투자포럼이 ‘새로운 튀니지, 새로운 경제 비전(New Tunisia, new economic vision)’제하 Chahed 총리를 포함한 튀니지 정부 인사, 국제개발ㆍ금융기관 대표, 국내외 경제전문가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전년도 Tunisia 2020 국제투자회의 이후의 대 튀니지 투자 및 프로젝트 추진 현황, 투자환경의 개선점 및 경제개발 전망 등을 논의함.
□ 주요내용
1. 정부 인사 발표
가. Chahed 총리 기조연설
【투자 촉진을 위한 10대 정부전략】
ㅇ Chahed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튀니지의 경제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증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10대 정부 전략추진 계획을 발표함.
- 투자 장애요인 제거
- 중소기업 재정 상태 향상
-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 프로그램 수립
- 인프라 개선 및 강화를 통한 광범위한 지역개발 프로그램 수립과 민관파트너십(PPP)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할 마스터플랜 수립(주요 메가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규 방식 제시) 및 고속도로, 경제지구, 기술단지 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수립
- ‘Tunisia Digital Platform 2020' 프로그램 활성화
- 튀니지 태양열 에너지 계획(Tunisian Solar Energy Program) 발족
- Rades 물류항의 8-9호 정박장 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개시
- 관광 부문 부채 관련 백서 마련 및 이를 통한 신규 지원전략 수립
- 공공 및 민간 경제주체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기업 진출 메카니즘 향상
- 기업 지원네트워크 구조조정 및 역량강화
【경제 활성화 방안】
ㅇ Chahed 총리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조직 △수출 △지역 △신기술의 4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부의 신 개발비전을 소개하면서, 민간 부문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경제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이라고 설명함.
-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관료주의적 관행 및 행정실태를 개선하고자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과 외환관리법 개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10월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라고 강조
- 정부를 비롯하여 대다수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강조해온 PPP 투자 활성화 계획은 현재 향후 3년간 52억 디나르 수준이라고 부언
나. Tunisia 2020 국제투자회의 성과 논의
ㅇ Laadhari 개발·투자·국제협력부 장관은 2016.11월 개최된 Tunisia 2020 국제투자회의 개최 결과, 투자 약속을 포함하여 총 3천 4백만 디나르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투자가들의 대 튀니지 지원의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설명함.
ㅇ Tunisia 2020 포럼 조직위에서 감독관으로 활약한 Fradi 해외투자 전문가는 70여개국 1천5백여명의 해외 투자가와 3천5백명의 국내 투자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전년도 국자투자포럼의 위상을 회고하면서, 지중해권 내에서 주재국의 투자가능성과 경쟁력 등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계기가 되었으나, 투자 약속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함.
2. 국제금융기관측 지원 동향 및 향후 전망
가. 유럽투자은행(EIB)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방점】
※ 유럽투자은행의 F.Palanza 거래담당국장(directrice des operations) 및 Clemence 기업재무 위원장 발표
ㅇ 유럽투자은행은 튀니지 중소기업 및 미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맥락에서 튀니지내 PPP 풍토 조성에 필요한 전문기술 전수 및 투자 파트너국가들과 민간 경제주체들이 투자 리스크와 이윤 배분에 있어 공동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ㅇ EIB의 혁신재정지원기금은 유럽권 기업 및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InnoFin' (Innovation-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튀니지를 아프리카권 첫 시범국가로 선정하여 이태리,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EIB의 對튀니지 지원 현황】
ㅇ 2011년부터 현재까지 EIB의 대 튀니지 지원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하며, 전년도 Tunisia 2020 국제투자포럼 시 25억 유로 투자를 약속(이중 4억 유로는 전년도에 지원 이행)한 바 있음.
※ 1인당 투자지원규모 면에서 볼 때 EIB의 주재국 지원은 지중해권 국가 중 1위
- 주요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인프라, 에너지, 교통, 보건, 급수, 환경, 금융시장, 통신 인프라 등
나. 세계은행(WB)
※ G.J.Ghorra 대표 발표
【투자환경 개선 지원】
ㅇ 세계은행의 대 튀니지 지원 공약 40억 달러(4년 분할 지급) 중 10억 달러는 이미 2016년도에 집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튀니지 경제 담당부처들과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발굴 중임.
ㅇ 세계은행은 튀니지 투자환경 개선 지원 취지에서 신규투자법 수립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특히 외국투자자와 튀니지 투자자간에 준수되어야 할 공정한 대우, 일부 경쟁분야 개방 및 배당금 송금의 자유보장 등과 관련 자문을 아끼지 않는 등 튀니지의 투자환경 혁신에 기여해옴.
【투자환경 개선방안 제시】
ㅇ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수입규제 완화(최근 튀니지 중앙은행이 발표한 비필수 생필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지적) 및 수출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 마련 등이 현저히 강화되어야 함.
- 재정지원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고이자율 철폐, 공정거래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 역량강화 등을 주재국 사업 환경 개선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
다.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 A.Salle de Chou 대표 발표
【민간분야 지원 의지】
ㅇ 유럽개발부흥은행은 튀니지 민간기업(특히 올리브오일을 비롯한 농식품, 보건, 자동차 분야 등) 지원 의지를 표명하면서, 튀니지를 교두보로 마그레브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수도(Tunis)가 아닌 Sfax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함.
【튀니지 내 투자 현황】
ㅇ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은 지난 5년간 튀니지 공공부문에 4억 유로 규모의 유가증권을 투자한 상태이며, 2020년경에는 6.5억 유로까지 투자규모를 증대할 예정임.
- 특히, 튀니지 철도청(SNCFT) 및 튀니스 운송회사(TRANSTU)의 전동차 구매(튀니스 교외 전철용) 및 Manouba 지역 버스터미널 구축 사업 등에 투자
3. 주제별 패널토론
가. 세계경제 내에서의 위치와 향상 조건
※ I.Hammami 산업·중소기업 장관, K. Kaddour 에너지·광물·재생에너지 장관, A. Maarouf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장관, I.Joumard 시니어 경제전문가(OECD), J. Salhab 세계은행 민간분야 담당자 등 발표
【혁명 이후 경제 과제】
ㅇ 튀니지의 산업구조는 1970-1980년대 섬유·의류 제조업에서 출발하여 1990-2000년대 기계·전자 장비 제조(15만명 고용 중/ 관련 기술력 확보), 2000-2010년대 서비스업(5만명 고용)을 거쳐 현재는 보건 및 의료관광, 제약, 통신기술 분야로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음.
ㅇ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혁명 발발 이후 첫 5년간은 경제 침체기를 겪고, 6-7년째부터는 회복기 도입이 가능한 바, 튀니지 경제 또한 탄력성을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으나, 튀니지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저해요인 제거 △ 공정경쟁의 자율성 보장 △물류 시스템 개선 △ 상주/비상주기업간의 관계 향상 등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
나. 지역개발
【세계은행 지원】
ㅇ 세계은행은 튀니지 북서부 산간지대 및 중서부 내륙 낙후지역 개발계획에 3.5억 달러(8.77억 디나르)를 2018.1월부터 5년에 걸쳐 지원키로 결정하고, 금번 투자회의에서 발표함.
ㅇ 상기 3.5억 달러 지원은 2018년도 중 실시될 저개발 지역 청년고용 프로젝트(6천만 달러), 북서부 농경지 급수 및 농지환경 개선(규모 미정), 수출진흥기금 Tasdir+ 지원(5천만 달러) 등을 포함하여 주재국 민간기업 참여 촉진을 취지로 하고 있음.
【저개발 지역 투자가능 분야】
ㅇ 북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지역개발지수가 5%인데 비해 튀니지의 지역개발지수는 10%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지역개발 과제는 빈곤 및 고실업율 문제, 이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소요문제(시위, 파업, 농성 증가)와 맞물려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최우선 과제임.
- 튀니지 정부는 저개발 지역을 본거지로 금융, 제약, 항공우주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국가 지역개발 활동계획 수립 중).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기업-시민 공동 참여의 시너지효과】
ㅇ 국가개발계획 추진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기업과 시민의 참여의식이 고양되어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여론화하고(각자가 개발의 경제주체임을 자각시키는 계몽운동),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적 갈등이 유발하는 경제성장 저하 요인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라. 디지털 경제
【Smart Tunisia 프로그램】
ㅇ 튀니지 정부는 Smart Tunisia 프로그램(디지털사업 재정 지원) 차원에서 2015년부터 이미 1만 5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개념은 튀니지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통신망 인프라도 4G (광섬유 활용)로 향상되고 있으며, 매년 1만 2천여명의 관련 학위소지자 배출
【Tunisia Digital 2020 Plan】
ㅇ Tunisia Digital 2020 plan은 통신 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를 모토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특히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시스템 전반의 초고속 디지털화 △고속인터넷망의 전국적 확산 △기술 고도화 시대에 적합한 사물인터넷 사용 도입 △국가시스템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붙임: 투자포럼 아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