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CD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 -

1.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3.4(수)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CD 활성화와 북핵 문제 등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2. 먼저 조 차관은 장기간의 교착 상태로 인해 국제 군축·비확산 논의에서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CD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CD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의 조속한 협상 개시를 통해 CD가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

3. 한편, 조 차관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6자회담 참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경주해 온 노력을 설명한 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4. 조 차관은 연설 말미에서 “쟁기와 낫으로 바꾸어야 할 칼과 창”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CD 회원국들이 작금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재개함으로써 평화는 무기를 겨루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을 호소하였는바,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기구에서 군축 논의의 활성화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한다. 

첨부 : 상기 연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