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제3차 회의가 가우크(Joachim Wilhelm Gauck) 독일 대통령 방한 계기 10.12(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한반도 안보상황과 신뢰구축과제,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경제교류 포함)와 인도주의 문제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는 양국 외교당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통일외교 관련 정책자문위원회로서, 우리측은 한승주 위원장 외 6명이, 독일측은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위원장 외 6명이 참석(총14명)

  ㅇ 금번 3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분단 70년·통독 25주년’인 올해 들어 두 차례 개최된 한-독 외교장관회담, 유라시아 친선특급 베를린 행사 등을 통해 지속된 양국간 통일외교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ㅇ 동시에 금번 회의를 통해 재확인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한반도 안보상황과 신뢰구축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 우리측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남북간 신뢰구축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ㅇ 독일측은 과거 동서독간 지속적인 신뢰구축이 독일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음을 강조하며 당시 독일의 신뢰구축 경험을 상세하게 소개

   - 한편 곧 개최될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간 신뢰구축 계기로 활용하고 통일을 △긴장완화 △평화구축 △분단으로 인한 민생고통 경감 및 인권존중을 추구해 나가는 총체적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3.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를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 독일측은 분단시기 활발히 추진된 동서독간 민간 교류가 결과적으로 독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당시 동서독간 인적·물적 교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ㅇ 우리 정부 역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한 동질성 회복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남북 교류 협력 현황,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상세히 소개

4. 양측 위원장은 회의 다음날인 10.13(화) 가우크 독일 대통령을 위해 윤병세 외교장관이 주최한 오찬겸 3차 회의 결과 보고회에서 금번 회의 핵심 논의 사항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ㅇ 가우크 대통령과 윤병세 장관은 금번 제3차 회의 논의 결과가 한국 통일외교 추진 과정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자문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

5. 가우크 대통령은 금일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들과의 오찬 협의뿐 아니라 10.12(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 국회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한국이 사회변혁과정을 거치면서 큰 경제성취를 이루고, 정치·사회 분야 등에서 민주화 성과를 낸 데 대해 존경심을 표하면서, 양국이 통일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바 있다.